전경련, ‘기업부담 고려없는 개정 지방세법 통과, 경제활성화에도 찬물’
기업부담 급증,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26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법 개정 관련 기업 애로조사’에 따르면, 10개 중 6개 기업(58.6%)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배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전체의 5분의 1(19.4%)에 달했다.
* 공제·감면 배제 영향 여부 : 매우 큰 영향 19.4%, 다소 큰 영향 39.2%, 별 영향 없다 38.4%, 전혀 영향 없다 3.0%
기업들은 자사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치가 기업 전체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응답기업의 33.6%가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인세 추가부담보다 ‘더욱 부담된다’, 54.5%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전경련에 따르면, 2013년 주요 세법개정 항목이 주는 부담(7,758억원)보다 이번 공제·감면 배제의 부담(9,500억원)이 더 크다. 당장 올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9,500억원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4.5조원의 21%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부담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업체의 91.4%는 작년 12월말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응답업체의 절반인 49.6%가 지방세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며, 41.8%는 ‘개정 직전/직후에야 알게 됐다’고 대답한 것이다. ‘개정 논의과정 중에 인지했다’고 답한 기업은 3.7%에 불과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국세의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정비할 때 아무리 피해를 보는 기업수가 적더라도 1년여의 논의과정을 거친다”면서, “반면 이번 개정안은 발의 1달여만에 통과되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기업들이 자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 이월세액공제·외납세액공제·고투공제 등 요구
전체 응답기업(268개사)의 87.7%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이월세액공제(29.7%)’, ‘외국납부세액공제(29.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7.7%)’ 등을 꼽았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공제·감면 축소가 현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더욱이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외국기업들이 이를 정책리스크 사례로 받아들이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도 부담…전경련, 관련단체와 공동건의
전경련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지특법상 공제·감면을 허용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일시에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기업경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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