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의회의 감시권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이와같은 화두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탐색과 실증분석 등을 통하여 특히, 지방의회의 활동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지방의회 회의록의 분석과 지방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적 근거와 현상에 대하여 '적정성(適正性)'의 관점과 '실효성(實效性)'의 관점 등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영역에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으로써 표면적 감사에 그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역량에 견주어 전문적 정밀성을 요하는 부문에서의 감사와 일반적인 이슈발굴 차원의 감사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1차와 2차로 이원화하여 적정하고도 실효성있는 권한행사가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는 바, 1차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 정책이슈를 발굴하며, 1차감사의 결과에 따라 2차적인 감사방법(지방의회의 조사권확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의 의뢰)을 선택하도록 제도적 변화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의 정보를 토대로 집행기관에 추궁해야 할 정책이슈와 쟁점과제의 타켓(targets)를 발견해야 하나 현재와 같이 주어진 환경(시간적 및 인력지원적 측면)하에서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야기되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연계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성해야 하며 또한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방대한 자료를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여 핵심문제를 피감사자 또는 피조사자에게 질의하거나 신문하는 등에 적합한 분석적 형태로 가공 및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 으로 도움을 제공케 하는「정보분석관(가칭)」을 사무처 조직내에 설치하여 각종의 정보 자료를 중앙「콘트롤 타워(control tower)」형태로 수집 분석하여 이를 상임위원회별로 공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g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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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신원득 031-25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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