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부 장관, 2014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주제로 ①지역경제통합 증진, ②혁신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③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를 중점과제(priorities)로 논의되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APEC 역내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중장기적 실현을 위한 중국의 제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에 대한 정보공유, 회원국들의 FTAAP 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을 환영하였다.
또한 APEC 지역내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 마련, 부가가치 기준 교역 데이터베이스(TiVA Database) 구축 등에 대해 회원국들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윤상직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진출을 통해 역내 가치사슬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성공사례를 들며, 한국이 APEC내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을 위한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Capacity-building for SMEs' integration into global value chains in major industries)*에 대해 미국, 중국, 멕시코, 인니, 베트남 등 많은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동 사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주요산업별로 GVCs PPP Forum (Global Value Chain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um)을 구성, 회원국의 산학연이 참가, 산업별로 구체적인 정책 이슈 발굴, 대중소기업 파트너링, 글로벌가치사슬 촉진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
아울러 혁신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의제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경제개혁, 환경, 여성, 중소기업 이슈에서의 역내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제안한 역내 인적, 물적, 제도적 연계성(connectivity) 확대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통, 통신, 교육, 기업인 이동 등의 분야에 대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APEC 혁신 의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년 7월에 “APEC 적정기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 예정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WT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리 패키지의 충실한 이행 및 포스트 발리계획 마련을 통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원국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13.12월) 결과인 발리패키지의 차질없는 이행과 2018년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연장에 합의하고, 이에 관한 별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협상 관련, 회원국들은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균형되고,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낼 것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금번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멕시코 등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중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관련국들의 입장 및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청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APEC 재계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한 투자가능성 등의 관심사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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