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 마련
그간 금융감독원은 여전협회와 공동으로 카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에 적극 대응하여 왔으나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기업형 모집인*이 현금이나 高價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불법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며 행락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시설, 놀이공원 등에서 경품제공을 대가로 한 불법모집 행위도 재연될 조짐이다.
* 자기 자금으로 놀이공원·전시장 등과 장소대여 계약을 체결, 각 사에 소속된 모집인들과 공모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원 입구 등에서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현금·경품제공을 대가로 불법 모집하는 모집인
또한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5.16일字로 해제됨에 따라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도 있다.
* 예) 타사 모집인 영입을 위해 거액의 스카웃비용을 음성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모집하는 생계형 모집인들의 모집활동은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집인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앞 현금제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여전협회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 동 관리처로부터 불법모집 신고 접수시 기동 점검한다. 점검반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전담 점검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카드사는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하여 고객앞 유선 확인을 실시토록 내규화할 방침이다.
‘12.12.1일부터 여전협회 주관하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나 신고접수·포상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 ’12.12.~’14.4월 기간중 월평균 신고접수 11건, 포상실적 4건(건당 14만원)
동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반인의 호응도가 낮은 데다 신고기간도 불법모집 인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포상금도 10만원(경품제공 신고시)에 불과하여 신고유인이 낮은 데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파라치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운영 효율화방안을 마련·시행(6.1일 예정)함으로써 사회적 감시망을 통한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건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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