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관련 당정협의 개최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측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정책위부의장,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부총리, 문체부·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이 참석하였다.
※ 당정협의 개요
일시·장소 : ’14. 5.21(수) 07:30~08:30, 국회 귀빈식당
참석자 : 총 15명
(당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김현숙 원내대변인,
이완영 의원
(정부측) 부총리, 문체부·농식품부 장관, 금융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중기청장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취약업종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 민생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5.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선제적 경기보완 방안’ 세부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당정협의에서 ①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을 여행·운송·숙박업종에서 음식업·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활용
③ 또한, 안산시·진도군(특별재난구역) 소재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 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④ 아울러,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편성 지원키로 했다.
* 지역신보(경기도)와 중기청 공동으로 300억원 특례보증 편성
*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 지원, 100% 보증 및 보증료율 0.3%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추가 조성은 전라남도 등과 검토중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정일 서기관
044-215-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