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착수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자감독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DB)한 상세정보와 현재 대상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위 시스템은 기존의 전자발찌 감독시스템이 전자발찌 착용상태, 외출금지위반 등 준수사항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한단계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현재 산업자원부와 공동 개발 중인 외부정보감응형 전자발찌(격투, 비명소리 등 외부정보까지 감지)와 함께 ‘지능형전자발찌시스템’를 구성한다.
지능형 전자발찌시스템은 2016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며, 앞으로 성폭력 범죄발생을 사전에 감지함으로써 기존의 전자발찌 시스템이 성폭력 재범율을 1/6로 낮추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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