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관성 있는 공공기관 개혁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요 특징은 부채와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이끄는 정상화라는 점에서 알리오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노무법인 등 전문기관을 통해 295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알리오 정보 공개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2014.2월)한 결과 공공기관 대부분이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91개 기관이 공시불이행,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기관’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4개 기관도 정도는 낮지만 ‘주의 기관’으로 판명되었다.
정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CEO 및 해당임원에 대한 경고와 담당자 인사조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항이 노사간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22개 기관이 이를 반영하여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특히 예탁결제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4년에 단협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한전, LH,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38개 기관은 아직도 이를 고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의 방침변경을 기대하고 협상을 미루거나 타 기관의 추진 상황만을 관망하고 있어 노사간 단협개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법원 판례 등 관련사항을 재점검 하여 경평성과급의 퇴직금 산입은 불가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주무부처를 통해 각 기관에 분명히 통보하여 정상화계획의 이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가지 개혁 노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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