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 납입 완료
정부는 배당결정시 정부재정여건, 정부출자기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정부출자기관별 경영지표 등을 감안하여 배당결정시 합리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배당내역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14년 정부배당은 배당대상기관 감소 및 정부출자기관의 실적 저조로 2013년에 비해 배당여력이 약화된 가운데, 일반회계 소관 29개 정부출자기관 중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에 대해 배당을 실시했다.
* 적자발생(5개 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월결손보전(3개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타(4개 기관): 한국수출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대손준비금 적립),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배당유보: 국회결산승인대상)
2014년 일반회계 정부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전년 실적(4,930억원) 대비 △1,674억원(△33.9%) 감소하였으나, 2014년 예산(3,251억원) 대비 5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2012년·2013년에 걸친 예산대비 배당수입 적자가 예년대로 정상적인 수준으로 전환된데 의미가 있다.
2014년 배당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사유는,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및 정부보유지분 일부매각(5,650억원 상당)에 따른 지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 당기순이익 : (2013) 11,206억원 → (2014) 8,120억원, △3,086억원
정부배당수입 : (2013) 1,678억원 → (2014) 1,235억원, △443억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및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전환으로 인한 미배당 등에 기인한다.
* 2013년 배당수입 : 한국수출입은행 23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8억원, 한국가스공사 340억원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재정여건, 정부출자기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입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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