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와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되며,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만점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2개국이다.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사회자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이하, OECD) 평균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사회자본은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사적 사회자본이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인다.
셋째,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이 한국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넷째,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평가되었다. 사적 배려 부문이 낮은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적 신뢰 부문도 역시 취약한 편인데,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한국 사회자본의 희망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참여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공적 참여 부문이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여 한국 사회자본 확충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참여 부문의 점수는 G7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사적 참여 부문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데, 사적 참여를 구성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사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조를 통해 한국의 사회자본 중 가장 취약한 공적 신뢰를 향상시켜야 한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행정부 개혁,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등 개인 또는 공동체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 사회자본 요소 가운데 강점이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사적 참여와 공적 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자본 구성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정책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부내 정책추진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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