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구매사범 대상 ‘John School’ 실시
John School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지난 7월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서울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교육과정은 1일 8시간으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하고 성매매의 범죄성과 반인권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초범 성구매자들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주어 형사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시오드라마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의 강사가 참여하며, 특히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휴먼케어센터의 대표가 성매매의 해악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보호관찰소의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계자(보호관찰관 노일석)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교육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John School이 실효성 있는 사회내처우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ohn School은 금번 서울보호관찰소의 최초 실시이후 9월중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존 스쿨이라는 명칭은 성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자신을 ‘존(John)'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사법 당국을 설득해 1995년 성매매 재발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존 스쿨로 명명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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