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②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진행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③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13.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양허수준 개선과 통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의 개방수준 제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제2위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진행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13. 6월 출범한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의 협상 동향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다자간 서비스 규범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내 업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 4월 협상(’14.4.28~5.2)에서는 해운, 국내규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별 규범이 논의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마지막으로, 5월 TPP 각료회의(’14.5.19~20) 등 최근 TPP 협상동향 및 제2차 예비 양자협의, 국회(통상대책특위) 주관의 TPP 공청회 등 그간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TPP 참여 12개국과의 제1차 예비 양자협의(’14. 1. ~ 3.월)에 이어 지난 4월 진행한 미국, 캐나다, 페루 등과의 제2차 예비 양자협의에서 파악한 TPP 주요 내용 등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였으며, 정부는 TPP 협상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향후 TPP 심층 영향분석 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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