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인권상황, 전반적으로 ‘개선’
광주광역시는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100개 인권지표 실천을 평가한 결과, 2013년 인권상황이 지난 2012년에 비해 평균 8.1% 개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권헌장의 5대 영역 18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도구인 100개 인권지표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것으로, 86개 지표를 대상으로 2013년도 인권지표 실천결과를 ‘2012년 대비 개선율’로 환산했다.
- 100개 지표중 86개 지표 대상 결과 산출(정량평가 : 71, 정성평가 : 15)
- 86개중 지표값을 왜곡시킬 수 있는 3개 지표 제외한 83개 대상 개선율 산출
- 개선율 산출방법 : (2013년도 값 -2012년도 값)/2012년도 값×100
5대 영역은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이 14.2%로 가장 향상됐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8.2%)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6.3%)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6.3%)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5.3%) 순으로 개선됐다.
특히, 환경권과 안전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영역은 크게 개선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68.4%)과 화재 및 자연재해 취약가구 해소율(41.6%) 등 지표의 영향으로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인권지표 가운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 도입률(68.4%) △자원봉사 참여율(66.7%) △사회적 일자리수 개선율(50.85%) 등이 50% 이상의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의 최저생활보장, 여성권리, 아동·청소년·노인 돌봄 등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이 상대적으로 개선율이 낮고, 기초생활보장률, 노인치매 조기검진 수검률 등 인권지표가 전년에 비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과 치매 위험군인 노인층에 대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광주시는 세계 속의 인권도시 광주가 되기 위해 2012년 5월21일 제47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협약인 광주인권헌장과 이를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인권증진을 체감하도록 하는 인권지표를 발표했다.
광주인권지표는 인권의 측정과 실천도구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인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항목을 인권헌장의 체계에 맞춰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와 100개 항목으로 구성, 각 부서에서는 각각의 인권지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인권지표는 국내외 도시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2014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세계 인권전문가들은 UN이나 나른 나라에서 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서 광주인권지표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공동체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광주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지표 평가를 실시했다”라며 “인권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를 통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권지표를 보완·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소개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강운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오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는 시정 목표 아래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주‘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으로 소통행정 실현해오고 있다. 광주시의 3대 시정 방향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인본 문화 예술 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이다. 의병활동,학생동립운동,5·18민주화 운동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UN인권 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며, 5조3천억원을 투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광주R&D특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민주인권정책담당 이치선
062-613-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