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격월간 동향지 ‘THE HRD REVIEW’ 5월호 발간

-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고용 구조와 활용 실태

-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서울--(뉴스와이어)--이번 호에서는 “창조경제와 일자리”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다섯 가지 이슈를 심층 분석한 <이슈 분석>과 두 편의 <패널 브리프>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고용 구조와 활용 실태>

- 12대 주력산업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12.5%(2012년). 여성 비중 추이를 보면 12대 산업 대부분에서 감소 추세
- 비중 증가 추세를 보인 산업 분야는 섬유, 화학, 기타 제조업 등

<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

-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53.6%가 생계형(현재 소득기준)
- 일자리 이동의 경우,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음.

<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

- 학자금 대출자는 비대출자에 비해 대체로 취업 조건을 덜 따지는 것으로 나타나
- 특히, 사무직 여부(-8.1%p), 전공과의 일치 여부(-4.3%p), 정규직 여부(-3.8%p) 등의 조건은 덜 따지는 것으로 나타나

Ⅰ.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고용 구조와 활용 실태 - 김미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 배경

본고에서는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규모와 고용 실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는‘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2008~2013년)임.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고용 구조

지난 6년 동안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비율은 거의 정체된 상황

2007년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규모와 비중은 5.5만 명,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9.5%였음. 2012년에는 그 규모가 6.9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9.7%에 머무르고 있음.

2006~2012년간 대학 이공계 졸업자 중 여학생 비중이 27%~28% 수준을 유지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산업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12대 주력산업 전체 산업기술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12.5%(2012년 기준), 지난 6년간 여성 인력 비중의 증가 추세를 보인 산업 분야는 섬유, 화학, 기타 제조업 등 12대 주력산업 전체적으로 여성 비중이 낮은 편이고, 특히 철강, 조선, 기계 산업의 여성비중은 각각 5% 이하로 매우 낮음.

산업별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2대 주력산업 대부분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음. 비중의 증가는 주로 섬유산업, 화학산업, 기타 제조업 등에서 나타남.

직업별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비중 추이를 보면, 전문가 직종의 증가가 눈에 띔.

특히,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리직의 증가율이 높은 편

직업 중분류별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비중을 보면, 비중이 높은 직종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리직(60.9%), 과학 전문가(31.6%), 전기·전자 조립직(23.8%)순으로 나타남. (2012년 기준)

반면, 비중이 가장 낮은 직종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으로(0.9%)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

지난 6년간의 직업 중분류별 여성 산업기술인력 비중을 보면, 전문가 직종의 경우 2007년 11.7%에서 2012년 12.3%로 증가, 다른 직종의 경우는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

이러한 전문가 직종에서의 여성 인력의 비중 증가는 주로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리직, 과학 전문가 및 관리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인적자본 특성

학력별 산업기술인력 내 여성 비중의 추이를 보면 전문대졸자는 감소하고, 대졸자 이상의 고학력자는 증가하는 추세. 특히, 석·박사급 이상에서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전문대졸자는 2007년 9.6%에서 2012년 8.5%로 감소한 반면, 대졸자는 9.3%에서 11.8%로, 석사졸업자는 11.1%에서 12.2%로, 박사졸업자는 6.8%에서 9.1%로 증가

연령별 지난 6년간의 산업기술인력 내 여성 비중의 비중 추이를 보면, 20대는 감소하고 30~40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대는 2007년 22.2%에서 2011년 20.6%로 감소한 반면, 30대는 2007년 7.0%에서 2011년 9.5%로, 40대 역시 2.1%에서 3.6%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 여성의 고학력화 또는 재직 여성의 고령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됨.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채용 전망 및 계획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기술 분야의 직무 내용에서 육체적 능력 또는 물리적 기능의 중요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7%
* 여성 산업기술인력 채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향후 3년간의 여성 산업기술인력 채용 계획을 보면 채용을 늘리겠다는 사업체(14.3%)보다 채용을 유지하거나 감소하겠다는 사업체(85.7%)가 더 많음.

채용 유지·감소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의 이유(60.1%0, 근로 복지 조건의 복잡성(23.7%) 등으로 나타남.

산업기술 분야 여성 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여성 산업기술인력 전반에 대한 활용도 제고’보다는 여성이 비교 우위에 있거나 여성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전문가 직종과 섬유와 IT 비즈니스 산업 등을 중심으로 여성 (고급) 산업기술인력의 양성과 고용률 제고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 방향일 것.

전통적으로 남성 인력의 비중이 높아 다른 산업에 비해 남성 중심적 근로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여성 친화적 분위기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Ⅱ.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 배경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공급 부족, 세대 간 숙련 단절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 개인의 입장에서는 은퇴 이후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형편임. 이에, 정부의 베이비붐 세대 정책도 일자리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본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일자리 정책 실행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특성

특성 1.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상(53.6%)이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 국민연금 가입도 60% 정도에 그침.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유형을 현재의 소득 수준별로 거칠게 구분해 보면 53.6%가 생계형(3개월간 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 37.5%가 중간형, 8.9%가 공헌형인 것으로 나타남.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절반 정도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양극화되어 있음.

특성 2.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활동참여율이 높고, 자영자의 비중이 높으며, 직업별로는 기능인력과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

베이비붐 세대는 741만 명 정도이며, 그 중 546만여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94만여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73.8%에 이르고 있음(2012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0.6%,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9.4%이며, 전체 자영자 중 베이비붐 세대 자영자의 비중이 30.7%로 높은 것이 특징임(2012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기능원 및 장치, 기계조작 종사자 90만 4천명(27.9%),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 83만 명(25.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59만 7천명(18.4%),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53만 3천 명(16.4%), 전문가 38만 2천명(11.8%) 순임.

기능인력과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53.5%)을 차지하고 있음.

특성 3.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이동은 단순노무직으로의 이동 비중이 높고,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구직 형태를 보임.

55~59세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동에 대하여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11) 결과, 임금근로자 116만 4천 명 중 63만 명(54.0%)이 재취업자이고, 동일한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53만 4천 명(46.0%)인 것으로 나타남.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한 이들의 약 40%가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구직 경로를 보면 47.8%가 친구와 친지 등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적 네트워크 의존하는 구직 형태를 보임.

Ⅲ. 대졸자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 손희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석 배경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생들이 대학(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지원책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대출금 상환을 장기 연체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의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겠음.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10차년도(2013) 자료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과 취업 선호와의 관계를 분석함.

학자금 대출과 상환 부담

조사 대상자 2,407명 가운데 28.4%(684명)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채무가 있는 학자금 대출자 1인당 평균 학자금 채무액은 약 935만 원으로 나타남.

학자금 대출 경험은 여성이 30.3%로 남성(25.8%)보다 4.5%p 높았고, 전문대졸이 27.9%, 일반대졸이 28.9%로 학교급별로는 비슷함.

학자금 대출 경험자 중 채무가 있는 대졸자의 1인당 평균 채무액과 그 중 학자금 채무액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1,465만 원이며, 학자금 채무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63.8%(학자금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약 935만 원)임.

조사 대상자의 11.6%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자의 51.0%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지난 1년간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는 30.1%,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고 있는 경우는 44.0%,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14.3%, 아직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모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11.6%(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에 따라 취업 시까지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도 포함)로 조사됨.

학자금 대출 상환이 본인에게 주는 부담을 살펴보면, ‘부담된다’가 51.0%로 절반 이상이고, ‘보통이다’가 24.6%, ‘부담안된다’가 24.4%로 나타남.

일반대 졸업자의 56.8%, 전문대 졸업자의 44.9%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대 졸업자보다 일반대 졸업자 집단에서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11.9%p 더 높음.

학자금 대출 대졸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험은 30.6%,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 경험도 11.5%(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에 따라 취업 시까지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로 나타남.

학자금 대출과 취업 선호

학자금 대출자는 비대출자에 비해 대체로 취업 조건을 덜 따지는 것으로 나타남.

학자금 대출자는 비대출자에 비해 일자리 위치(수도권 및 도시 소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취업 조건에서 낮은 응답률을 보여 취업 조건을 덜 따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사무직 여부, 전공과의 일치 여부, 정규직 여부 등에서는 3.8%p~8.1%p 가량 낮게 나타남.

‘사무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자금 비대출자의 응답 비율(“예” 응답 비율)이 31.2%로 학자금 대출자(23.1%)에 비해 8.1%p 높음.

‘전공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의 경우에는 학자금 비대출자의 응답 비율이 31.9%로 학자금 대출자(27.6%)에 비해 4.3%p 높음.

‘정규직이 아니면 취업하고 싶지 않다’의 경우 학자금 비대출자가 66.1%로 학자금 대출자(62.3%)에 비해 3.8%p 높음.

다만, 직장 위치가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학자금 대출자가 학자금 비대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직장에 대한 취업 선호는 학자금 대출자가 32.3%, 학자금 비대출자가 25.7%
- 도시 직장에 대한 취업 선호는 학자금 대출자가 36.4%, 학자금 비대출자가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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