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KBS 특별프로그램 출연...“국민-정치권-대통령 새로운 관계정립 위한 대화 필요”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정치 등 분야 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연정, 과거사 정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저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민적 토론을 통해 정면으로 한번 부닥쳐 보자”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 발언을 12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1. 책임정치 실현
□ 국민 지지도와 책임정치에 관한 원론적 고민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사 정치부장단하고 얘기할 때는 큰 틀에서 선거 때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놓고 하나하나 무엇을 했는가를 한 번 짚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24일) 우리 춘추관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는 말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큰 맥락에서 한번 보자. 참여정부가 과연 시대의 흐름,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가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크게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참여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이제 2년 반 해 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증적인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젠 얘기를 하자. 실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을 제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고 했는데 오늘은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바로 한번 부닥쳐 보고 싶습니다.
□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사실 저에 대한, 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는 엊그저께 발표된 것으로 29%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천심이라고 읽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과연 책임정치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책임정치 하는 나라에서 29% 지지도를 가지고 국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책임정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적절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수준의 국민적 지지도를 가지고 내가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또한 소신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국정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과연 이 부분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책임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거나 이대로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 자리에 그냥 앉아서 2년 반의 계획을 계속 밝힌다, 앞으로 2년 반의 계획을 계속 밝힌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 정치권, 대통령 간 새로운 관계정립 위한 토론 필요
-‘질문 던질 거 뭐 있냐? 당신이 결단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내각제가 아니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통해서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민적 지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직을 불쑥 내놓는 것이, 그 또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저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학계, 언론계 다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한번 부닥쳐 보자. 우리가 29% 짜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이 난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오늘 그런 얘기를 중심에 놓고 경제 얘기도 좋고 정치 얘기도 좋고 사회 문제 얘기도 좋고 하나하나 얘기를 한 번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구체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부동산정책
□ 부동산 가격 폭등, 금리인하·지역개발에서 비롯된 것 아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인상의 토양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가 원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금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이 일부 투기꾼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은 하고, 투기는 잡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주택 가격 파동은 지역개발, 거기에 모여드는 얼마간의 투기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위협하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부동산 가격 인상의 핵심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것을 중심에 내세우면 그것은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내성’ 가지고 있어
-(사후처방 식 뒷북행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 뒷북행정, 힘들어간 행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성,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은 어렵습니다.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하면, 저항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거나, 어쨌든 부동산 부자들 쪽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원론에서, 총론에서는 다 찬성하다가 각론을 만들 때 ‘그것은 결국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세금폭탄이다, 또 그것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각종 각론적 반대를 들고 나와 가지고 주저 앉혀 버립니다.
□ 일부 언론 ‘세금폭탄’ 운운…정책 취지·실상 왜곡
-정부가 정책을 끄집어 낼 때, 총론 끄집어 낼 때는 전부 박수 소리가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되겠구나’ 자신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입안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그야말로 (일부 언론의) 폭탄을 맞아서, 지난 18일경부터 언론 보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아,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내 세금 올라가겠구나’ 관계없는 서민들도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고, ‘아, 저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 아니냐?’…. 국민 생활을 위해서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 경제가 먼저 있고, 그 국민 경제를 운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인 것이고, 시장에서 실패한 것은 국가가 정책으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입니다.
□ 부동산은 양극화의 핵심요인
-요즘 양극화 얘기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지만, 양극화, 빈부 격차, 가장 첫 번째가 부동산정책, 부동산입니다. 원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책에 있어서도 가장, 정말 1번이 부동산이고, 우리 경제에 부동산값이 오르면 거기에 거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동산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따라서 부실화되는데, 이 거품이 생겼을 때 경제가 또 한번 홍역을 앓게 되는데, 경제에 파동이 생길 때마다 빈부 격차는 한 칸씩 더 늘어납니다.
-경제가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빈부 격차가 늘어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때 또 빈부 격차가 늘어나고 그래서 서민들 다 죽이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제는 경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 원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말 앞으로 나갈 때 언론과 어떻게 다투어 나갈까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 제1차, 2004년 10·29 정책이 가면서, 사실은 용두사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표범보다 조금 작은 호랑이 밖에 못 그렸다, 이거죠. 왜 그랬냐? 각론에 들어가니까 보유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공격 들어오고 저런 공격 들어오고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해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 때부터 추위를 타가지고, 점점 줄어요.
-경제 부처 장관이 안을 들고 대통령한테 와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저항이 있고 이거는 조세 저항이 있고 이건 저항이 있고 하나씩 하나씩 빠지더니 결국 가져간 것도 당정협의할 때 또 깎이고. 왜냐하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회에 가니까 왕창 깎여버려요. 그렇게 돼서 지난번 것도 그리 됐습니다.
□ 역대 정책실패, ‘부동산 부자’ ‘부동산 언론’ 저항 때문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역대 정책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저항 때문이고, 이 저항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 내성이 생겨 가지고 ‘버텨 보자, 버텨 보자’ 하고 다 버티니까….
-법이라는 것이요, 알아서 수용하고 지켜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수용할 때 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버티자, 지금 당장 나가서 자동차 우측통행 못 하겠다, 당장 좌측통행 하겠다 하고 자동차 10%만 거리로 거꾸로 주행해 버리면 도로는 그날로 마비돼 버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법인데, 내성이 생겨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 가장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점,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부,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 경제, 건강 회복되고 체력 좋아지고 있다
-우선 사람이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났다가, 병이 나으면 좋아진다고 말해도 좋겠죠. 병은 나았지만 아직 건강이 좀 시원찮은데, 점차 점차 건강이 회복되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병은 나았지만 활력 있게 산에도 바로 올라가고 펄펄 뛰지 못한다, 답답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 경제 전체로서는 그런 대로 간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서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중소상공인들, 뭐 이 분들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통령으로서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또한 정확하게 알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변명이 아니고 실상을 조금 얘기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2003년 정부를 인수했을 때, 취임했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 표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악의 경제지표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에 우리 가계 부채가 266조원이었는데, 그것이 2002년에 439조원으로 올라가고 2003년(447조원)에도 껑충 뛰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2002년 말 6.6%⇒2003년 말 14.06%) 신용카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카드를 전부 빌려줬는데, 은행으로 빌린 돈이 18조원이었습니다. 18조원이었던 채무가 2003년 제가 대통령 됐을 때 90조원으로 가버렸습니다. 90조원 채무를 안고 연체율이 14%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 경제가 견딜래야 견딜 방법이 없는 상태였죠.
-신용불량자 숫자도 208만명, 245만명, 260만명, 2002년에 260만명으로 올라갔다가 2003년에 370만명, 2004년에 380만명까지 올라갑니다.
-다음 지표 한번 보시죠.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1년도에 4.9%, 2002년의 7.9%, 2003년(―1.2%)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버렸습니다.
□ 카드거품 따른 금융위기, 비상대책으로 고비 넘겨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부동산 거품, 또 벤처 거품 얘기를 합니다만, 카드 거품이 가장 결정적이었죠. 카드 거품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에 부닥쳤습니다. 금융 위기에 부닥쳐 가지고 우리가 비상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 가지고 카드 부채를 연기해 주고 부도를 안 내고 살려가자 했을 때 관치금융 아니냐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90조원을 터트려 놓으면 한국경제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원칙이 뭔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라도 경제 위기는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는 국가가 수습해야 됩니다. 국가가 수습했는데, 합법적인 도구가 없어서 은행들 모아 놓고 은행감독원이 눈 부라리면서 합의 반 강제 반, 해 가지고 그 고비를 넘겨 왔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가 바로 저한테 안겨졌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 이라크 전쟁 위기, 게다가 한·미 관계가 벌어져서 신용등급을 깎겠다고 무디스가 제 당선자 시절에 찾아 왔습니다. 깎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겨우 겨우 해서 그 뒤에 세 차례, 네 차례 해서 카드회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 했는데, 결국 지금은 그렇습니다. 카드회사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카드회사 주식을 다 팔면 그때 넣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넣었는데, 다 찾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주식 시세표를 보면 2003년 3월에 주가는 여기지요, 600포인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600포인트 아래에서 정권이 출발했는데, 지금은 1094까지, 어제 1094포인트까지 갔는데, 1100포인트 수준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를 대통령이 조작하진 못할 것입니다.
□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시장 평가 ‘긍정적’
-다음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지요. ‘우리 경제가 나쁠 거다’ 이러는데, OECD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2%로, OECD 30개 선진국가 중에서 4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S&P에서 얼마 전에 신용등급을 하나 올려줬고요(‘A―’⇒‘A’).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외평채 가산금리 표를 보시죠. 우리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2001년도에는 2% 가산 금리를 줘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약 1.5%까지 올라갔습니다, 1.5%까지 가산금리를 주고 돈을 빌리다가 지금은 그 가산금리를 0.4% 정도 수준에서, 정확히 0.38% 정도의 가산 금리로, 미국의 국채 금리보다 약간 더 주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시장의 평가가 대개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이것을 우리 경제의 전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지표를 한번 볼까요. IMD 국가 경쟁력 지표에 있어서 전망이 밝은 것은 기술 경쟁력 부분이 세계 2위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과학 경쟁력 부분이 15위 수준입니다. 12위까지 갔다가 2003~2004년에 다시 떨어졌다가 15위로 회복되고 있고요. 종합 경쟁력 순위는 29위(2001년)에서 37위(2003년)로 떨어졌다가 35위(2004년), 29위(2005년)로 현재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경제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절제’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어둡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경제를 어둡게 얘기한 것이 우리 경제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렸던 두 건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를 어렵게, 어둡게 말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로 하고,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4. 사회 양극화
□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심각성 인식, 올 국정목표로 ‘동반성장’ 제시
-우선 양극화 문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점에 대해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동반성장을 올해의 국정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실제로 양극화 실태를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중소기업 정책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심각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은 사실이다, 왜 그러냐. 정보화시대 또는 세계화시대의 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지요.
-또 내용에 있어서 하나는 지식기반 사회로 가면서, 사회가 되면서 지식 격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격차 이것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고,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고 세계화됨에 따라서 승자 독식의 시장 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해진다,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 미국 양극화 극심,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는 모범적
-그리고 우리가 세계 최악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상위 20%)의 소득액을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하위 20%)의 소득액으로 나누어 계산-이것이 국제 표준 비교 방법인데, 5분위 배율하면, 미국이 2003년도에 14.7이고, 중국이 10.7이고, 영국 7.2, 호주 7, 이태리 6.5, 캐나다 5.8, 프랑스 5.6, 한국이 2004년에 5.41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4.3이고 스웨덴 4.0이고, 노르웨이 3.9, 핀란드 3.8…. 제가 성공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4배수로 아주 모범적이지요. 미국이 제일 심하지요.
-어떻든 최악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자, 참여정부 들어와서 생긴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세계화된 90년대 초반부터 매우 심각하게 그렇게 변화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여정부 책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것은 일자리입니다. 보다 질 높은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가 품질이 나빠졌거든요, 비정규직 때문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품질이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 중소기업 활성화·균형발전 통한 일자리 창출 역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자면 결국은 중소기업이 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을 다 뜯어고쳤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중소기업 정책 얘기했는데, 역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는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훨씬 약하단 말이지요.
-지금도 경제 투자의욕 말씀하셨는데, 투자의욕이 있다 없다 하고 시비하는 쪽은 다 대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은 여기 나와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큰소리도 한번 해 보지도 못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지요. 중소기업 정책을 다 뜯어 고쳤습니다.
-조사를 아마 7000 샘플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뒤에 1만 샘플이 넘는 조사를 전부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효과가 언제 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전의 정책과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방 중소기업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정책에 관해서는 가히 과감하다 못해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행복도시(행정복합도시)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대학, 대학교도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대학교에 주던 R&D(연구개발) 예산이 지방으로, 그 이외의 지방 R&D 예산이 27%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7%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2008년에 가면 그것이 42%까지 올라가서 지방도 살게 하자….
□ 사회복지 예산 강화, 소득분배에 노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서민들 몫이 조금 많아지도록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이렇게 많지만 달라지는 게 없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예산은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 예산 부분이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는 시작이기 때문에 가파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가파르게 유지해서 어떻든 소득 분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구조조정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
□ 산업구조 변화 따라 구조조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사실 공장에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함바’도 사라지고. ‘함바’라는 말이 일본말 아닌가 싶은데요. ‘노동자 합숙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요. 제가 사실은 66년도에 함바 생활을 몇달 했던 함바 출신입니다.
-그런데 공장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리 수 성장할 때도 한 쪽에서 경제가 무너져 간 곳은 무너져 갔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신발공업 같은 것이 아주 전형적인 것이고, 부산의 합판 공업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경제는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사람을 많이 쓰는 데서부터 점차 점차 ‘노동 집약형 산업’에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지역에서 무너지는 곳은 있다….
-무너지는 곳에서 항상 죽는 소리가 나는데, 재래시장이 과연 지금 내리막을 어느 수준에서 멈추고 풍물시장으로서 또는 새로운 근대적인 시장으로서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버둥을 하지요. 이렇듯이 무너지는 곳이 있고, 그것을 어느 선에서 멈추고 또 특화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이런 끊임없는 신진대사의 과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 실업대책으로 실업보험, 직업훈련 등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는 끊임없이 팽창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곳은 계속 있다고 생각해서, 일자리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로 인해 실업이 됐을 때 사회 안전망을 작동시키고, 실업 보험으로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게 하고, 직업훈련도 시켜 주고, 직업 상담·알선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점차 두터워져 가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빨리 적응을 해서 우리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 책임일 수 없고, 지혜롭게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투명성 제고·공정경쟁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필요
-기업의 자부심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국민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2001년도에 30%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에는 44%까지 올라왔습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대통령도 기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하려고 노력하고 합니다만, 또한 기업이,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성과를 나눌 때, 열심히 함께 일한 성과를 나눌 때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요.
-또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것은 남보다 좋은 상술을 먼저 개발해야 되고, 남이 모르는,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정보, 상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씩의 편법이 항상 끼어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항상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을 많이 했지요. 우리나라에는 특히 그런 불공정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성공한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방법은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면, 모두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기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 공정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새로운 주류가 돼야
-제가 후보 때 ‘신(新) 주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 주류, 불공정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창의와 경쟁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더 크게 발언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벤처 CEO들이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새로운 기업인들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포럼도 있고 또 벤처CEO포럼도 있고 해서 우리 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따라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국내 소비, 제품기술력 뒷받침되면 투자 활발해질 것
-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투자에 있어서 이것이 핵심적 조건은 아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가 안 된다’ 이러면 ‘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또 ‘정부정책 때문에,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이랬다저랬다 한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나 ‘규제가 많다’ ‘출자총액제한 그거 풀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는데, 실제에 있어서 투자는, 투자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시장이 활력이 있어야 투자를 합니다. 국내 시장에 소비가 왕성하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 있으면 투자합니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자신’이라는 것은 제품 기술이죠. 기술, 브랜드 파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요. 상표의 힘. 그 다음에 마케팅, 조직, 능력, 이런 것들이 세계 수준에서 자신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집요하게,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의 성장 속도는 한국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까 양극화 얘기가 나왔는데, 경쟁에 관한 한 한국 사람은 믿어도 좋다, 경쟁의 속도에 관한 한. 연대와 협동에 있어서, 연대와 협동의 실패가 경쟁의 성공을 얼마만큼 갉아먹어 버릴까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경쟁 그거 하라고 하는 데는 우리 한국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 양질의 과학기술·노동력 배양해 투자환경 개선
-투자에 대한 국내적 조건은 뭐냐, 과학기술이, 돈 되는 과학기술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생산성 있게 일 잘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딱 투입해 놓으면 금방금방 생산성이 두배 세배 올라가고, 현장에서 혁신을 팍팍 이루어내서 성과를 올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지요.
-혁신은 우리 기업에 이미 문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지금 혁신하느라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부도 걸어가다가는 망하겠다 싶어서 기업과 함께 뛰자, 기업을 앞지르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환경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 투자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환경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 청년실업 해소
□ 동북아 금융허브·물류중심, 고급인력 실업 해소 차원서 추진하는 것
-청년 실업 문제,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없이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한국에 있어서라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버렸는데,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고급 인력이에요. 전부 대학교를 다 나왔으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 금융허브, 동북아 물류중심, 이런 것을 하는데. 사람들이 좀 웃습니다. ‘여보시오, 동북아 금융허브를 무슨 한국이 한다는 얘기요?’ 한국이 그것 안 하면 죽게 생겼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학력 높은 사람들 어지간하면 MBA 따온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사람들 일자리는 그야말로 금융, 법률, 회계, 컨설팅, 그리고 물류 등의 분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이런 서비스를 뒷받침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하나의 산업적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대학-기업 연계, 대학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에 집중
-일자리를 만들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기업에서는 또 투덜거립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2년을 가르쳐야 겨우 써먹을 수 있다. 바로 데려다 바로 쓸 수 있게 대학교육 내용을 바꾸자, 첨단인력은 연구인력으로 그것은 그것대로 또 키우지만 또 직장에,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자, 대학교육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통폐합하기 보다는 특성화 쪽으로 집중해 가고 있고 지금은 대학과 기업이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해 가는 아주 빠른 전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수요와 공급이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아서, 안맞기 때문에 소위 고용인프라라고 해서 직업상담하고 상담에 의해서 이 사람은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이런 고용인프라를 짜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 가고 있습니다.
□ 눈높이 낮추고 중소기업서 승부 걸어보겠다는 태도도 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걱정입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면 어떨까, 무역협회에서 아주 고급의 어학교육까지 시켜서 전부 해외취업 나가고 있는데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부 대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눈높이를 좀 낮추고, 중소기업에 가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물론 중소기업도 혁신 중소기업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에서 혁신에 성공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7. 국민조세부담
□ 조세부담율 좀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
-국민연금 부담도 많고 국민세금 부담도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부담율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율은 25%입니다. 조세부담율은 19%입니다.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같은 국민부담율 중에서도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어떻든 이 수준인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40%, 50% 올리자,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만 단 1%라도 올려가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말하자면 5배수 비율이, 우리는 지금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은 것입니다.
□ 국민세금은 성장과 분배의 동행, 지속성장의 토대
-말하자면 그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 있게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시대, 소위 지속성장의 시대에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중산층이 좀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정부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범죄 때문에 길거리 못 나가고 이렇게 불안하게 된다거나 또는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인심이 나빠져서 여기저기서 계속 자고 나면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이런저런 사고가, 범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사회적 갈등 해소
□ 진전 없는 통합…갈등구조 해소 없인 해결 안돼
-근래 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불쑥 꺼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문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 왔다면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나가고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야 이제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도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할 때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저와 제 참모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핵심공약은 개혁, 통합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개혁, 통합 이 두 가지였는데 개혁부분은 잘된 것, 못된 것 있지만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부분에 있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노사영역에서만 안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다른 부분의 갈등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지금 뚜렷한 어떤 사회적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 정치에 있어서의 갈등구조, 노사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는 그것 자체만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제 영역에 있어서의 갈등구조를 더 깊게 하고 해결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갈등문제입니다.
□ 갈등사안에 대한 대처 역량 여전히 미흡
-제가 갈등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박했겠느냐, 한번 짐작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달에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요구 단식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가 당선자 시절에 시작됐고 역시 그해 3월에 나이스(NEIS) 문제로 전교조와 정부가 갈등, 부닥쳤고, 역시 3월달에 환경단체가 새만금 중단 요구하면서 삼보일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5월달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니지만 갈등을 풀지 않고 그냥 두고 있으니까 터져버린 것입니다. 6월달에는 철도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원전수거물 폐기물 관리센터 건설 문제, 부안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천성산, 사패산 사건도 있고, 사실 사패산 사건에는 나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어떻든 부안 방폐장은 17년 동안 미루어온 정책과제라서 더 미루어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결해 본다고 덤벼들었던 것이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부닥치면서 쭉 하나하나 대강 잠은 재웠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또 부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대처할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아닙니다.
□ 갈등해소, 포괄적 정책·문화의 문제이자 우리사회의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16개 시도에서 5명씩 대표를 뽑아서 전국으로 형성된 사회적 지도자들로 제가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갈등과제를 한번 중재하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자고 하고, 정부에도 갈등해소라고 하는 교육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공무원 교육을 하고, 또 정부가 모든 행정을 집행할 때 사전에 갈등관리에 관한 것들을 전부 점검하도록 점검프로그램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탄강댐 사건에 지속가능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중간까지 가다가 끝내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결국 합의하지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어느 정부의 정책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포괄적인 우리 사회의 문화문제입니다. 포괄적인 정책과 문화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동감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저도 무슨 대책이 있다고, 묘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9. 가장 성공적인 정책과 미흡했던 정책
□ 지역문제만 생각하면 한국의 미래 암담하다
-가장 안 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가 90년부터 우리 정치의 지역구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않고 지역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노선을 힘들게, 한번도 선거에 있어서 당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도 내 자신의 지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매 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소위 지역주의라고 하는 그런 분열적 풍토와 싸워 왔습니다. 말이 싸운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지역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극진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고향에서 핍박 받으면서 까지도, 말하자면 서로 적대하는 지역에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별 성과가 없습니다. 지난 번 총선 때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별 성과 없고, 앞으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국정운영 하는데, 인사하는데 하나하나 지역문제가 걸립니다. 이것저것 지역문제 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내다봐도 그 문제만 생각하면 암담하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노사정 대타협, 내가 노동자들 위해서 좀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되면 노동자들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자들 설득 못 했고 사용자도 설득 못 했고 그것이 가장 뼈아픈 것입니다.
□ 정부 업무전산시스템 ‘e지원’ 정착 가장 뿌듯
-성공을 얘기하라고 하면 대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 미리 아실만한 얘기는 하지 말고 조금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 어떻든 정부혁신은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큰 저항 없이 정말 보람 있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관리 전산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e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그 설계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매주 한번씩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설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우리 업무 하나하나를 파악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청와대 문서는 모든 것이 전산문서로 돼 있고 제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면 단 한 장의 종이도 유실되는 것 없이 모든 기록이 다 보존되게 돼 있고, 그 기록은 3초 이내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고, 그 기록의 과장, 국장 또는 팀장, 팀원마다 의견들을 얘기했던 것 하나하나, 그 과정이 전부 다 해서 정책실명제가 돼있습니다.
-5년 뒤에도 어떤 정책이 문제됐을 때 그 정책을 다루었던 사람의 책임이 내용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데 차제에 제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어쩐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침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것 하나, 여러분 ‘경포대’란 말 들어보셨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삼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고, 이 시스템만 생각하면 아무리 골치 아픈 생각을 하다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만들었대서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가들 하고 전부 토론을 쭉 거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정부 시스템으로 채택한다고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10.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견 다양할 지라도 균형 잡힌 정부 입장 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이 두 가지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울 만한 정책분야가 한미동맹 부분하고 북한 핵문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야말로 지혜롭고 균형 잡힌 그런 우리의 대처가 필요하다, 국민 의견은 다양할지라도 적어도 정부는 그래야 된다, 어떻든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의 행사를 수용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위 팍스로마나 또는 팍스브리태니카 또는 팍스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패권적 질서라고 보든 안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론이 뭐든 간에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할 만큼은 수용해야 됩니다.
□ 우리 안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는 것
-그러면서 한국은 좀더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좋았던 시기, 나빴던 시기, 우리도 기분 좋은 시기, 기분 나쁜 시기, 역사가 다 있지만 지금은 어떻든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안보문제나 동북아 전체의 미래에 있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미국과 한국은 안보관계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다, 한국의 안전에 유리하다,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는데 기분 좀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도 말없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한테 불리하고 억울한 것도 말 못하고 수용해야 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고, 불리한 것은 ‘못 하겠소’ 하고, 좋은 것은 ‘같이 합시다’ 하고, 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적절한 수준 아닌가.
-미국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일단 반대하고 보는 것, 반미정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가 있죠.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미국을 배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균형 있고 합리적인 한미관계, ‘시간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원칙 위에서 평가해 본다면 한국, 지금 참여정부가 소위 자주국방, 또 자주적인 외교관계, 완전한 대등이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관계, 균형 있는 한미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 않냐? 과거에는 명확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명확하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시간표까지 딱 그렸습니다. 그려서,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언제 환수한다는 계획까지, 그리고 정보전력에 관해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돈이 좀더 들더라도 한국의 국방역량으로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놓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이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달리는 대로, 궤도 위에 그냥 두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커브를 돌리려고 하면 배도 기울어지고 버스 안에 탔던 사람 몸도 기울어지고…. 궤도 위에는 바퀴 부닥치는 소리가 ‘삑’ 하고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약간 수정되면 ‘삑’ 하는 소리가 납니다.
□ 미국 내 일부 불만에 과잉반응할 필요 없어
-소리 난다고, ‘그만,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의,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궤도 위를 가면 좋겠다, 탈선하지 않는 수준으로 우리의 커브는 커브대로 가자, 너무 급커브하면 탈선할 것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해 가는데, 그 속도는 적절 하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미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전체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회 있는 사람들은 말이 자유롭습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딴 소리가 좀 나온다고, 그것을 그냥 우리 신문에 크게 받아써 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감히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벌벌 떨 것은 없는 것입니다.
□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 북핵문제의 평화적 진전이 증명
-북한 핵문제 말씀 나왔는데, 핵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발언권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한국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렇든지 뭐 또 고집이 좀 있어서 그렇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 무력행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평화적 해결로 한참 가다가 대화에 의한 해결로 또 바뀌었습니다. 대화로 합시다, 대화로. 가다가 지금은 평화적 이용까지도 될 것 같죠?
-북한 핵문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또 그렇게 저도 믿고, 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 연정
□ 민심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갔지만 매 시기마다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의 논점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봉 정도전 선생을 본받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졌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책을 읽어보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분의 업적이 하도 탁월해서 나를 그분한테 비기면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겠구나 싶어서, 삼봉 정도전 선생을 한번 본받아보겠다는 생각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백성은 군주의 하늘이다, 또 백성은 바다요, 군주는 배라서 백성이 노하면 그 배를 뒤집어버린다’ 이것도 아마 그분 말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백성은 항상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습니다. 옳은 결론으로 걸어갔는데, 실제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그것이 항상 옳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백성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 백성은 엉뚱한데 가가지고 엉뚱한데 힘 실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와서 딱 뒤집어놓고 ‘내가 옳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하게 읽어야 됩니다.
□ 역사 속에 구현되는 민심과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민심을 읽는 것과, 그 시기 국민들의 감정적 이해관계에서 표출되는 민심을 다르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작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지난 86년에 있었던 금강산댐 사건, 대 사기극이죠? 그럴 때 민심 같은 것이 아마 가장 조작된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심도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경제정책에 대한 민심이 아주 험악해서 민정당이 민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조순 부총리를 밀어내고 당에서 부총리를 맡은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 부양책 이후에 90년도에 치명적인 경제혼란이 와 가지고, 부동산 파동이 와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민심이라는 것은 잘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불신과 적대 문화 극복이 연정 제안의 취지
-왜 연정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국사회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요소, 한국사회 발전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장애요소가 바로 분열적 요소들입니다. 불신과 적대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90년 3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처럼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분열의 시대라고 하는 이 질곡을 하나 더 넘어야 비로소 합리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분열 극복, 국민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확신
-지금, 이제 급한 일은 대강 발등의 불은 끄고 보니까, 이 문제가 제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정부가 약체정부입니다. 이 약체정부가 구조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부터 지금까지의 정부가 계속해서 약체정부입니다. 여소야대입니다. 여소야대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선거하더라도 항상 여소야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여소야대 구조 약체정부로는 ‘답’ 알고 있어도 못풀어
-차라리 독일 같은 데처럼, 그런 정책구도로서 여소야대가 나타나면, 연정이라도 쉽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약체정부가 구조화돼 있는데,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대통령한테 결과만 내놓으라 이것이거든요.
-국회는 야당에게 줘놓고, 언론도 전부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수백만부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언론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슬슬 지금 훼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우리 정부더러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내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잡으라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확실히 잡아라, 답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답은 그것인데 못한 것 아닙니까? 약체정부로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왜 대통령이 혼자 밀어 붙였냐, 혼자 밀어붙였든 10명이 밀어붙였든, 국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을 헌재에 끌고 가서 뒤집어버리고 다시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체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탄핵하고, 해임안 해서 (장관) 잘라버리고, 통과했던 법 들고 가서 다시 하고….
□ ‘국민의 심판에 따르겠다’, 이것이 책임정치
-이런 정부 가지고 제대로 갈 것이냐. 맨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독일의 슈뢰더, 왜 자기 신임을 걸고 국민들 앞에, 국회 해산 딱 하고, 불신임 결의 요구해서 국회 해산하고, 해서 국민심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슈뢰더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슈뢰더의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 ‘비전 2010’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이 개혁과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독일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슈뢰더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고 가니까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지기반이 무너져서 인기가 떨어지니까, 총리의 전권을 걸고 국민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러고 ‘너, 쉬어라’ 하면 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책임정치 아닙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 우정사업 개혁이라는 것이 일본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 아주 상징적인 개혁입니다. 성공하면 개혁을 계속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이것 성공 못하면 고이즈미 개혁은 무너지는 겁니다, 대단한 개혁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개혁을 놓고 당과 총리가 호흡하면서 책임지고 지금 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호흡을 맞출 수 있습니까?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은 개정해서 당정분리 이미 해 버렸습니다. 내가 당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내 자신의 신임을 걸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야당과는 대화도 안 되고. 이 정치가 오래 가서 한국이 과연 지금은 당장은 무슨 일이 안생기지만 앞으로 발전이 있겠습니까?
□ 과반수 정당과 국정 공동운영…성사되면 정치 갈등구조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 문제는 제가 당선자 시절 2002년 12월 26일 민주당 중앙당 연수회 때 이미 제기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식 동거정부로 갈 수 있다, 내가 2003년 4월 2일 임시국회 대통령 연설할 때도 이와 같은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맞게, 옛날의 헌법은 그대로이지만 정치 구조는 전부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에 맞게 가자면, 국회 다수당을, 국회 과반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여당이 이루든지 야당이 이루든지, 이루는 쪽에서 총리 이하의 전권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것이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합의의 문화도 만들어 내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구도 문제 해결해 버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두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갈등구조가 재생산되니까, 이것 하나만이라도 해결하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 한나라당은 극복 대상 아닌 대화 상대라는 게 국민의 뜻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과연 극복의 대상이냐, 정책조율하고 합의하고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국민들의 뜻이 파트너 하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끊임없이 시비는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직선제 정부를 만든, 노태우 대통령 정부마저도 우리가 정통성을 부정하기 어려웠는데, 문민정부 지나고 국민의 정부 지나고 지금 한나라당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이미 한나라당은 과거의 도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자기들은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파트너이고,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현실의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지도자의 용기입니다. 현실이 변화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함께 하는 한 배에 탄 선원들을 불행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곤경 빠진다 해도 부닥칠 문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야
-그리고 ‘왜 자꾸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당신은 자꾸 그렇게 얘기 하냐’ ‘다른 사람들하고 왜 자꾸 다른 얘기하냐’, 그런데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90년 3당 통합 때 그것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당신 그렇게 하면 정치 안돼, 못해’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가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우리 독립투사들이 결코 그 당시에 다수파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할 일은 아니지만, 소수라고 해서 항상 틀리는 것은 아니고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 문제는 정면으로 부닥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곤경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할 일을 다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무슨 보람입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제왕의 자리인가, 신하의 자리인가, 정말 골똘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 연정 제안은 대통령이 신하의 자리에서 제왕인 국민에게 드리는 직언
-제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신하의 자리에 있다면 국민을 제왕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때 직언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민심을, 지금의 민심이라고 해서 그대로 모두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닙니다. 신하는 쫓겨날 때는 쫓겨나더라도, 그 시기에 올바로 말하고, 충직하게 간언하고, 정직하게 소신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을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를 안했기 때문인데, 국민을 위한 이런 것, 모든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의무가 있고 모든 정치는 또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 한나라당의 연정 거부는 기득권 내놓지 않겠다는 뜻
-지금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지금 ‘연정, 그게 뭔 소리야? 그것 밀실야합 하자는 것 아니야? 연정 그거, 뭔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전 세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이 왜 안하려고 하지? 왜 안하려고 할까?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하자면 심판 받아야지, 왜 안한다고 할까? 권력 다 준다는데. 헌법위반?’…,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금 있으면 알아챕니다.
-왜 못 받냐, 말은 그럴 듯하지만 국회의원 다음 선거하는데 불리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다. 지역기반을 잃기 싫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싫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한나라당은 움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은 지금은 ‘노무현이 하는 것 보니까 무슨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노림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불안감 가질 것 없습니다.
□ “연정이 위헌이라면 선거제도 협상이라도 하자”
-제가 ‘재심판 받겠다, 재신임을 받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좋아라고 하다가 ‘아, 그것 나중에 보니까 음모다, 탄핵도 나중에 보니까 음모더라, 또 이것 연정도 음모다, 이런 게 다 음모 아니냐’ 이러는데 결국은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고 자꾸 술수로 정치를 하다가 제 꾀에 빠져가지고 넘어져놓고 길 가다가 도로 안 보고 자기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 놓고 돌아서서 ‘그것 음모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연정제안도 말이죠, 음모 없습니다. 음모 없는데 뭔가 자꾸 의심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일부러 의심하는 척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음모 없습니다. 연정 못 받겠으면, 연정을 받기 싫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도 좋으니까, 이 분열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협상이라도 합시다. 연정이 위헌이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헌 아닌 것,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합시다. 이것이 한나라당에 대한 내 요구입니다.
□ 형식논리 연연 안해…더 큰 요구 있으면 검토하겠다
-또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줬다는 형식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지도자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 가지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12. 정부와 언론 관계
□ 정부-언론 상호 비판·견제·감시 통해 서로 ‘품질’ 높여야
-우선 언론과 그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쓸데없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하게 소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정권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가 과거에 좀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시녀’라는 말도 들었고 또는 ‘유착’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이제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야말로 건강한 긴장관계,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로 변화된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을 좀더 부려서, 앞으로는 언론의 품질까지 좀더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언론이 정부권력을 비판하고 견제, 감시하듯이 정부도 언론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심을 해봤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권력분산, 협치에 걸맞는 대안경쟁과 협력 관계 지향
-모든 권력이 정권으로 집중돼 있던 시기에는, 언론은 오로지 정권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었지만, 아시듯이 이 즈음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정치권력 또는 지도력의 위기라고 얘기할 만큼 권력이 분산되고 그것이 시민사회, 학계, 또 언론, 이렇게 분산돼서 각기 권력을 행사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언론 스스로도 비판받고 감시·견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비판·감시하는 관계가 있고. 또 그뿐이 아니고 이제는 소위 협치(協治)라는 새로운 형태, 여러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제4의 세력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의견의 일치를 봐야 만이 그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기에서 어떤 사회적 논리나 대안에 있어서의 대안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서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과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 또는 정부가, 그런 점에서 서로 (대안을 갖고) 경쟁하고 상호 비판하는 이런 수준까지 감으로써, 여기에서 대안경쟁을 통한 어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이제는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 언론 모두 품질이 좋아지는 시대’ 참여정부 2기 목표
-그렇게 되면 이제 언론의 비판이 아주 구체화돼서, 적당하게 말하자면 ‘좋은 게 좋다’ 해서 유착으로 얼버무릴 때의 행정보다, 언론과 맞서면서 당당하게 서로 상호 비판·견제할 때 행정품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품질은 이렇게 해서 높아집니다. 적당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뒷거래가 안 되니까, 한마디로 높아지고.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언론의 품질도 높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쓸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반론이 들어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대안까지도 모든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대안은 해당부처에서 전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 조치들을 전부 청와대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다 반영하게 돼있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반론하고 해명하고, 심하면 정정 말하자면 쟁송하는가를 일일이 다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행정과 언론 모두가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 그것이 참여정부 제2기에 있어서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13. 과거사 정리
□ 갈등 극복 위해 과거사 정리하자는 것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갈등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복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복이 가능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사 보복이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친일, 본인들은 이미 다 저세상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일들이 다 시효도 넘어가버렸고 또 우리 사회에서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엔 시효 있을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는 필요합니다.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역사는 역시 정리를 해 둬야 됩니다. 과거사 얘기를 제가 다시 한 이유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치유해줘야 합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반드시 치유해줘야 됩니다.
-국가권력의 도덕성은 무한대라야 합니다. 거기에 시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위 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권력남용에 의해 상처 입은 사람들 명예회복 해줘야
-그 반대사람들 누구, 지금 감옥에 넣기로 돼있는 과거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풀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원, 우리나라 오랜 전통에 해원굿이 있죠? 맺힌 한을 풀어주는 굿하는 것이 우리 오랜 문화라고 하면, 이것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원, 그것 하듯이 상처 입은 사람들 명예회복 해줘야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4·3사건,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좌제에 걸려서 고민하던 사람들, 이웃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나 죄인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 가슴에 그것을 담아놓고, 그 한을 담아놓고 ‘나 죄인 아니다’는 국가의 증명서 하나를 꼭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종이쪽지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화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복하자 소리 안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국가의 도덕성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사는 정리해야 됩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하고, 또 교육으로 역사에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 이것이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8·15 경축사 핵심은 과거사 아닌 분열 극복과 통합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과오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 것은 털어가고, 그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은 이 틈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법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불명료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의 그 점을 좀 짚어주고 싶은 뜻도 있고, 또 나아가서 제가 8·15경축사는 과거사가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구조를, 분열의 요인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분열의 요인 중에 하나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가치갈등,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응어리,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풀고 아울러서 국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효제도 고치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 친일, 군사독재 진영이 과거사 정리 반대하는 것은 수용 못해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은 좀 심합니다. 친일하고 군사독재 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뭉개고 넘어가자’, 그것은 좀 심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를 밝힐 때 여기에 필요한 정도로 과거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일도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면 더 또 구체적인 한두 가지의 사건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것을 정쟁도구로 삼지는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좀 과거의 일이라도 명명백백히 좀 밝히자, 그래서 나는 도청사건이 국가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소위 97년 대선의 정치자금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거니와 소위 대선자금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적 마무리를 내 딴에는 짓는다고 지었습니다.
마무리 발언
□ 앞으로 언제라도 책임 있게 최선 다하겠다
-제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행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뭔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항상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서두에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내놓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다 속셈 숨겨놓고 점잖게만, 복잡한 대상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우리가 딱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책임 있게, 앞으로 언제라도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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