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이번 기금운용평가를 위하여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재부가 확인·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한 자산운용평가를 실시하였다.
* 추진기간: (사업운영평가) ’14.1.~’14.5월, (자산운용평가) ’14.2.~’14.5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대상
(사업운영평가) 39개 기금의 108개 사업
* 부처별로 매년 전체 재정사업의 1/3씩 실시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
(자산운용평가) 44개 기금
* 전체 64개 기금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금 19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는 매년 평가하고, 그 외 기금은 격년제로 평가 (올해는 21개 평가)
기금운용평가 결과
(사업운영평가) 전년대비 평가점수 평균이 상승(62.4→64.3점)하였음.
전년대비 ‘보통’ 이상 등급은 증가(70.5→75.9%), ‘미흡’ 이하 등급은 감소(29.5→24.1%)하였음.
(자산운용평가) 자산운용체계의 개선 등으로 전년대비 평가점수는 같은 수준(70.6점)을 달성하였음.
전년대비 ‘양호’ 이상 등급은 증가(68.4→77.2%), ‘보통’ 이하 등급은 감소(31.6→22.8%)하였음.
기금규모별로는 자산운용규모가 큰 대형기금일수록 평가점수가 우수하였음.
* 기금 규모별 평균 평가점수 (’12년→’13년):
대형(1조원 이상) 73.9→75.0점, 중형(1천억원~1조원) 69.6→73.2점, 소형(1천억원 미만) 68.1→64.6점
평가등급별로는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이 6개, 미흡 이하인 기금이 3개임.
탁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민연금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미흡 이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 기금 규모별 또는 유형별 1위인 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임.
기금운용평가 결과의 활용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조정 등을 통해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임.
* (사업운영평가)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은 사업비를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
* (자산운용평가) 자산규모별 상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증액, 하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 0.5%p 삭감 원칙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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