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국·영문 설명자료 발간
‘아시아 패러독스를 넘어 평화협력의 동북아로’ 제하의 동 설명자료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제시된 이후 지난 1년간 형성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 그룹 및 일반인들이 동 구상을 좀 더 명확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한 것이다.
이번 설명자료는 총 35쪽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목표, △참여대상, △협력의제, △기본원칙, △추진방향을 서술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하고 있다.
동 설명 자료는 국회, 정부 주요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 도서관, 언론 기관 및 전문가 등 국내 주요 기관과 인사 뿐 아니라, 미·중·일·러·몽골 등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상국의 정부 및 주요 씽크 탱크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대상국 현지 세미나 등 각종 계기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 협력은 뒤처져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고,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다자간 협력의 관습과 관행 축적을 통하여 역내 협력의 문화를 정착하고 다자간 협력 메카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비전통 연성 안보 의제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여, 공감대 형성시 전통 안보 의제로도 확장될 수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역내 기존 협력체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과 ASEAN, EU 등 다자정상회의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동 구상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고히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구상의 구체화 작업을 상호 추동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아산-SIPRI(한-NATO)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컨퍼런스’(7월), ‘한-EU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공동 세미나’(9월),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회의’(10월) 등 Track 1 및 Track 1.5 차원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 등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북아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TRM+/ 9월, 12월), ‘제2차 동북아 에너지 협력포럼’(8월)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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