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유량 5분의 1 감소…정부 대책 마련 제안
경기도는 파주시, 연천군,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道 차원 협의체를 구성해 임진강의 수위저하, 수질 및 생태계 영향 등을 조사하기로 하고,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임진강 하류인 연천군 소재 군남댐 하류 5.7km 지점에 위치한 군남수위표 수위자료를 토대로 2008년 황강댐 담수 전후 임진강 유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진강 평수량은 18.1%, 갈수량은 44.4%가 황강댐 담수 전보다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재 유량상 수질이나 생태계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인 유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하천 유량 감소에 따라 임진강 하류 염도가 상승해 파주시 관내 3개 양수장에 농업용수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유량 감소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 박사는 “북한의 황강댐 등 댐 건설과 예성강으로의 유로 변경이 임진강 유량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자체, 정부,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에 중앙 단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도 제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정부와 경기도, 지자체 간 유관 부서를 비롯해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자원 관리, 수질관리, 생태계 관리 분야 등 임진강 유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자원 관리 분야는 국토부, 농림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해 유량 측정, 안정적 용수 공급, 시설물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수질 관리 분야에는 환경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등이 참여해 수질측정과 수질 유지 및 개선 대책을, 생태계 관리 분야에는 환경부와 팔당수질본부가 연계해 수생태계 변화 조사, 수변 등 생태계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도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 간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남북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임진강은 북한 함경남도 덕원군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연천군과 파주시를 관통한 후 한강으로 흐르는 국가하천이며, 유로연장은 총 273.5km로 북측이 182.4km(67%), 남측이 91.1km (33%)를 차지한다. 북한은 2008년 7월 황강댐을 건설하면서 일부 유로를 예성강 쪽으로 변경하여 개성공단 등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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