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세월호 실종자 수색 마지막 까지 총력 기울여 달라”
박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개조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인 유병언 일가 도피 행동에 대해 반드시 사법당국에서 신속하게 검거해 진상과 의혹을 밝히고 의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개조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개조 방향제시에 대해 빠짐없이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소명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여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이번에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에 대해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양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해양안전의 첨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해경조직 해체는 단순한 문책 차원이 아니라 해경의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미비했던 해양구조와 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구조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양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동안 해경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해경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민생 관련 현안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등 주요 국정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