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필리핀 외교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한-필리핀 정책협의회 개최 실적
- 94.4월(서울) / 02.6월(서울) / 06.7월(마닐라) / 11.5월(서울)
조 차관은 2013년 10월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빈으로 방한하는 등 2013년 한 해 동안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가 크게 증진되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가속화하기를 희망하였다. 가르시아 차관은 2013년 12월 파병된 우리 아라우 부대가 태풍 하이옌(Haiyan) 피해 재건·복구 작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였다.
조 차관은 지난 3월 국산 FA-50 경공격기 구매 계약이 체결되는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여타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가르시아 차관은 2013년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국방부간 ‘국방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무대에서 양국간 국방 협력이 지속 발전하기를 희망하였다.
조 차관은 필리핀의 높은 경제성장(2013년 7.2% 성장)과 신용등급 상승으로 우리 기업의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자관련 제도 개선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가르시아 차관은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하고,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필리핀 경제 발전 과정에 시사점이 많은 만큼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투자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차관은 2014년 1월 한-필리핀 무상원조 기본협정이 발효되어 양국간 무상원조사업 수행을 위한 견고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였다.
조 차관은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가 2013년 157만명(방필 : 117만명, 방한 4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양국이 긴밀해지고 있어 상호 재외국민 보호 협력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택시 탑승 유학생의 납치·피살로 필리핀 내 치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필리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가르시아 차관은 필리핀 내 한국인 안전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필리핀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한국에 거주 중인 필리핀 결혼이주자에 대한 우리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조 차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그간 필리핀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높게 평가하였다. 가르시아 차관은 우리 측 입장에 지지를 표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도발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 차관은 한-ASEAN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2014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아키노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하였다.
한편, 조 차관은 정책협의회에 앞서 5.27.(화) 오전 한인회 관계자, 유학생 대표, 필리핀 경찰 내 한국인전담반(Korean Desk)에 파견 중인 우리 경찰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필리핀 내 우리 국민 안전 현황을 청취하고 안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필리핀 경찰청 내 한국인 전담반(Korean Desk) 설치(’10.10월)
- '12.5월 한국 경찰관 1명(경감급) 파견, 필리핀 경찰 2명과 한국인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사항을 관리, 독려하고 필요시 공동 수사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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