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금일(5. 29.)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13. 5.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를 ① 범죄수익 환수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나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② 몰수대상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③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등으로 규정

포상금은 국고귀속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로,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급(상한액 : 일반인 500만원~1억원, 공무원 50만원~1천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은닉된 범죄수익의 환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국제형사과
조주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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