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대 청년·대학정책 공약 이행 평점 ‘B-’
- ‘청년창업지원’과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20대의 직접 체감이 가능한 정책분야의 이행률이 높아
- 국가장학금 공약의 경우, 대학 등록금 충당률이 아직 67.5% 불과해
- 이행률 가장 낮은 공약분야,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전문대학 육성’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박 대통령의 18대 대선 당시 내세운 9가지 청년 공약을 중심으로 그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였다.
2014년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충당비율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공약 이행점수는 현재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행 단계와 수준 및 향후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여부 등의 요인을 토대로 학점과 동일하게 A+(최고점)부터 F등급(최하점)으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그 결과 9대 청년/대학 정책 공약 중 A학점대는 0개, B학점대는 7개, C학점대는 2개로 4.3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점 2.8점(B-)에 그쳤다.
1.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이행점수 B+)
국가장학금 예산을 작년(2조 7,750억원) 대비 24.6% 증가한 3조 4,575억원 예산을 마련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실제 국가장학금의 대학 등록금 충당률은 6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미완성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공약에 내세웠으나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유형을 신설한 것에 비해 실제 지원은 전액이 아닌 연간 450만원 수준으로 공약이 부분 이행됐다.
2.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이행점수 B+)
2014년 학자금 대출금리는 2.9%로 작년 대비 동결하였으나, 단계적 인하 공약은 아직 실천하지 못한 상태. 또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대출자는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30~70%까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인원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나 이 모든 정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 대출자만 대상으로 진행되기에 일반 금융권을 통한 대출자는 정책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지난 2월 대학내일20대연구소 조사결과, 전체 20대 대출자 중 약 13.2%가 일반 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이행점수 B-)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2013년 착공, 단국대 공공기숙사가 2014년 3월 개관하는 등 행복 기숙사 건립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 위 2개 사업 이외 발굴 및 추진되어야 할 대상 학교·지역이 상당수다. 심지어 기존에 제시했던 사립대학 기숙사비는 1/3에 미치지 못하는 약 40% 인하된 비용으로만 지원된다. 또한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 사립대학의 융자지원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 15만 7천명이 추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14년 계획이 약 1만 8천명 수용에 불과해 임기 내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이행점수 B-)
이전 정권부터 준비되어 온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미활성화된 상황으로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경우 여전히 미개발된 분야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모델개발 이후 기업에 적용/도입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건은 미추진, 스펙초월 멘토스쿨만 이전 정권의 정책 연장선 상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5.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이행점수 C-)
경찰과 소방관 인력에 대한 증원은 확정 이후 계획에 맞춰 지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및 고용률 70%로드맵 발표 등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이어 공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고 있으며, 청년의 나이를 만15~29세에서 만 15~34세 이하로 확대하여 30대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했기 때문. 다만,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 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추진실적은 전무하다.
6. 지방대학 발전사업 및 지역대학 채용할당제 (이행점수 B0)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1.28)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약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확인됐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별 사업단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기에 추진 실적에 대해 상세 평가하기 어려우나, 접수된 사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전략 사업이 전체 989개 사업 중 42개(4.2%)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7.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지원 (이행점수 B+)
청년창업부문은 9대 정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분야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2014.1.14)하여 대학이 대학생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창업 멘토링 및 창업상담회 개최와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 등을 추진 중이다. 다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창업기획사 설립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창업지원과 관련한 정부·지자체의 전체 26개 사업 중 청년 전용 창업지원 대상은 9개로 약 3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8.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이행점수 B+)
청년의 해외취업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으나, 13년도 실제 해외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상황. 글로벌 경제상황과 맞물린 영향은 물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의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점검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제도의 경우 운용 중에 있으나, 14년도 1인당 지원금액은 300만원에 불과해 해외취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멘토링, K-Move 센터 개소 등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여전히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9.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 (이행점수 C0)
2014년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특성화 전문대학 84개교, 평생직업교육대학 16개교 등 총 100개교를 집중 육성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으로 가시적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고자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3년 7월 입법 발의한 상태이나, 국회에서 계류된 채 개정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개설이나 청년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세계로 프로젝트’가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김영기 수석연구원은 “대체로 등록금과 청년창업 등 지원사업 부문에서의 공약 이행 수준은 비교적 안정적 점수를 얻은 반면,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정책들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청년공약인 만큼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의 추진도 적극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위 조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내일20대연구소 홈페이지(www.20slab.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구리포트 확인 및 다운로드: http://bit.ly/1nEfFkw
문의: 홈페이지/페이스북/트위터: www.20slab.org / facebook.com/20slab / @20slab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소개
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대학내일에서 운영하는 20대와 대학생만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다. 20대와 20대 마케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연구 및 분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20대 전문가 그룹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으로 떠오른 20대와 대학생들의 삶과 생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들이 지닌 역동적이고 다양한 모습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와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 공공기관, NGO, 국가기관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사회 20대를 대변하고 미래사회의 핵심 리더들인 20대에 대한 진실되고 진지한 입장을 뚜렷이 내는 대표적인 20대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20sla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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