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
2013년도 부담금 수는 96개로 ’12년 대비 1개 감소함.
*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미래부)
2013년도 부담금 징수규모는 16조 3,934억 원으로 2012년도 15조 6,690억 원 대비 7,244억 원 증가(4.6%) 하였음.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2012년도 대비 1,640억 원 증가하였고, 외환건전성부담금 징수가 본격화되면서 2012년도 대비 1,009억 원 증가하였음.
한편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개발 사업이 감소하여 개발부담금이 566억 원 감소하였고, 담배 반출량이 감소하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64억 원 감소하였음.
2013년도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2조 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2조 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였음.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였음.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5조 원(27.7%)을 사용하였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4조 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6조 원(16.0%)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4조 원(33.8%)을 사용하였음.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 납부주체인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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