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7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 개최
이번 지역별 토론마당은 제7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1,500명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울·경기·인천(2회), 대구·경북, 강원, 광주·전북·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북·충남, 제주로 나누어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토론마당의 주제는 ‘게임셧다운제와 게임중독 해결방안’과 ‘사이버폭력과 예방법’으로, 어린이들의 사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서울·경기·인천지역 1차 토론마당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 어플리케이션으로 ‘왕따 방지 앱’, ‘욕설 방지 앱’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 등 참신한 의견들이 발표되어 토론마당을 준비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토론마당에 참가한 한 어린이법제관은 “학급 친구들이 아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토론을 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라며 “친구들이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중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말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 본 제정부 처장은 “제7기 어린이법제관에는 사회적 배려계층 어린이 등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여러가지 입법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법제처가 어린이법제관을 운영하는 건 어린이들에게 ‘법이 우리 권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들이 준법정신을 기르게 되면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제7기 어린이법제관을 응원했다.
법제처는 어린 시절부터 법치행정의 중요성과 준법정신을 심어주고 어린이 관련 법을 어린이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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