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점관리 외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실적 및 생산성 향상 추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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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09:54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6. 2. (월) 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차관 주재로 25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중점관리 외 공공기관의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한전 등 중점관리대상기관(16개)는 지난 5. 23. 장관주재로 공공기관 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정상화와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을 점검.

그간 부채규모가 크고 복리후생비가 높은 중점관리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 추진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공공기관 개혁은 중점관리대상 여부를 떠나 모든 공공기관의 책임인 만큼 정부 정책 사업을 위탁·대행하며 국민과 기업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중점관리 외 기관에 대해 정상화 및 생산성 향상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 (산업부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계획: 11개(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방만경영개선: 부채 중점 11개 + 방만 중점 5개(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 무보)
* (중점관리外 기관) KOTRA, 전략물자관리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KTL, KIAT, KEIT, 산단공, 디자인진흥원, 에기평, 한일기술협력재단, 전기안전공, 가스안전공, 에관공, 광해관리공, 전력거래소, 석유관리원, 원자력환경공,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인천종합에너지, 기초전력연구원, 원자력문화재단, 표준협회

(방만 경영) 디자인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로봇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은 모든 방만 경영 개선과제 완료

* 디자인진흥원 : 비위행위자 퇴직금 감액규정 신설, 공상 퇴직·순직할 때 포상금지급규정 삭제, 선택적 복지제도 내직원단체보험 운영 등 12개 과제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업무상 부상, 질병, 순직할 때 특별퇴직금 운용 삭제, 휴직 기간에 보수지급 기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등 3개 과제
* 로봇산업진흥원 : 공상 퇴직·순직할 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 규정 삭제, 건겅검진비·선택적 복지 금액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등 7개 과제

한편 25개 기관은 2분기 계획 134개 목표과제 대비 83개 과제를 완료했다.(62% 달성, 5월말 기준)

(부채 감축) 3개 기관(지역난방, 무보, KOTRA)이 5월까지 568.5억 원의 부채를 절감(재무전망 기본안 대비)해 ‘14. 8.까지의 감축 목표(927.1억 원) 대비 61.3% 달성.

* (재무전망 기본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부채감축 계획을 시행하기 전 재무전망
* 지역난방공사는 사업조정(383억 원), 원가절감(164억 원) 등 547억 원 절감

무보(20.1억 원), KOTRA(1.37억 원)는 경비·인건비 등 원가절감을 추진한다.

(생산성 향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추진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준 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생산성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산업단지공단의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음.

산업부는 KPC와 함께 41개 공공기관을 공기업형(18개 기관), 준정부기관형(23개 기관)으로 분류해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 지난 공공기관 개혁 추진 점검회의(5. 23.) 산업부 장관주재)에서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지식생산성을 향상시켜 근본적인 경영체질을 개선토록 하는 ‘공기업형 공공기관의 생산성 추진전략’을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정책을 전담 이행하고 있는 준 정부기관형 기관의 특성에 맞춰 사업운영 효율성과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준 정부기관형 공공기관의 생산성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 (사업운영 효율성) 성과주의 예산관리체계 구축, 개방·경쟁 기반의 사업관리, 사업운영 프로세스 개선, (조직운영 효율성) 현장중심 인력운영 강화, 역량성과중심의 인력관리, 공개·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산업단지공단은 고객중심으로 기업지원 기관을 개편하고 지방이전에 따라 지역사회와 공생협력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을 선도하는 생산성 향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사업수행효율성 향상 : ’13년 206백만원→ ’17년 385백만원

산업부는 KPC와 함께 기관별 생산성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별 맞춤형 생산성 향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국민·기업과의 접점에서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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