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반 출동,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성과 가시화
현장대응반(PSC)은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데이터 민간 전문가가 공공데이터 이용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고객서비스체계이다.
특히 기관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당초 인지하지 못했던 애로사항들을 발견하고, PSC 전문가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공공데이터 가공·유통문제를 해결한 케이웨더(주)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기관에 요청하여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와 관련한 각종 분쟁들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13.12월 출범)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제공관련 법적 문제를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해 주어, 민간에서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들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조정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발간·배포(‘14.9월)하여 일선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과가 부족하다”면서, “현장대응반과 분쟁조정을 통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3.0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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