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진 특허분류 체계 확대 도입
특허분류는 특허문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서, 특허청은 국제표준인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PC는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내용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분류기호가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아 급증하는 특허문헌을 분류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반면 CPC는 신기술을 반영하는 속도가 빠르고 IPC보다 3배 이상의 분류기호를 가지는 매우 세분화된 분류체계로써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개국이 시범 또는 전면 사용 중인 우수한 분류이다.
특허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기술분야에 대해 CPC를 시범 도입하여 한국의 특허문헌을 CPC로 분류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CPC 도입 기술분야를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양국은 확대 분야의 선정 등 CPC 도입과 관련된 활동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상호 간의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하루 앞선 6월 3일 개최된 한-유럽 특허청장 회담에서 유럽특허청과 CPC 시행 협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CPC 도입을 위한 유럽 전문가의 교육 제공, 공동의 품질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특허청은 CPC의 공동 개발국인 미국, 유럽과 각각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과 업무 공조하여 우수한 분류체계의 국내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류를 이용한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어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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