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부동산기획단 청와대초청 만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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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18:12

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우리당, 대전유성)은 26일 저녁 청와대에서의 노대통령과의 만찬에 참석, 이번 8. 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평소 소신을 피력하였다. 이 자리는 노대통령이 이번 8. 31. 부동산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하였던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 의원들을 청와대 만찬에 초대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함과 함께 부동산대책안 마무리 정리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이의원이 청와대에서의 노대통령과의 만찬자리에서 피력할 내용의 요지이다.

1. 부동산투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시켜야

■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으로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 시켜야 한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존망이 달린만큼 매우 중요 한 과제로서 끝까지 일관성있게 밀어붙여야 함.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중 주요한 것이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에 굴복되어 당초 의 정책이나 의지가 끝까지 관철되지 못하고 용두사 미로 끝난데 있다고 봄.

이번 정책의 목표나 초점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근절에 있는 만큼 투기세력과의 기싸움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됨.

2. 다만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과 세밀한 점검 필요

■ 다만 자칫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이 자칫 애꿎은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8. 31. 정부정책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뮬레이션도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다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 재산세의 경우

세율은 종전과 같다고 하더라도 과표가 종전보다 인상되니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의 절대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투기세력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까지 절대액에서 증가된다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를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민들에까지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과표인상분만큼 재산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기본방향에 맞게끔 이번 부동산대책안 내용중에 보유세 강화에 상응하는 정도의 거래세 완화 조치도 필요.

- 투기이익의 전부환수라는 차원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예외를 넓히게 되면 투기세력의 피난처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예외조항은 가급적 두지 않고 당초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3. 부동산 공급확대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 전제하에서만 유효한 정책, 부동산 투기 제대로 잡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동산 공급확대는 자칫 부동산 투기 확대 재생산 유발 우려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공급확대를 하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공급확대론은 필연코 부동산 투기 확대 재생산을 유발할 것이 틀림없는 바, 공급확대는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 마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 공급확대론, 특히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론등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것임.

4.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번 정책안의 당초 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각오임

■ 이번 부동산투기 대책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있으나,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이고,

이왕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하여 정부와 여당이 나섰으니,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굴복되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당초의 의지를 끝까지 일관되게 펼칠 각오를 하고 있음. 국회내에서의 심의절차에서도 당초의 정책적 의지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임.

(참고)

1.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 정책기획단 소속의원으로 부동산세제분야에 대한 정책마련을 주도했다. 이 의원은 현재 열린우리당 당의장 경제특보, 정책조정위 제3정조위(재정, 경제, 예산등 경제전반에 관하여 정부측과의 당정협의를 전담하는 원내 기구임) 부위원장, 재정경제위원, 열린우리당 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제방안팀 간사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우리 사회의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열린우리당내 전문성을 갖춘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수요적 측면의 세제방안, 공급적 측면의 공급방안등 각 측면에서의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차례의 협의 및 공청회, 정부 주무부서와의 당정협의등 왕성한 활동을 하여 왔고, 8월 31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안이 그 성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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