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 동아시아정상회의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 참석 결과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SOM)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바 있는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II) 보고서의 후속조치가 주로 논의되었다.
이차관보가 동 후속조치 최종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후속조치 이행가속화를 위한 회원국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회원국들은 한국의 주도적 노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 EAVG II 보고서 후속조치 요지: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달성의 비전과 59개 권고사항 중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
동아시아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에서 이차관보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아세안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차원의 지지가 동 구상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고,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신뢰구축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구상이 아태지역 다자안보를 위한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의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참석하는 역내 유일의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 고위관리회의(SOM)에서는 북핵문제가 지역 및 국제 정세 관련 중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 북한측에서는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참석
이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원국들이 단호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에게 보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경우 언제든지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관련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한 어조로 지적하면서,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관련 결의를 거론하면서, 북한에게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차관보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대화를 통해 신뢰구축을 추구하고 이 지역에서 다자안보 협력의 기초를 놓는다는 정신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기여를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장 배병수
02-2100-8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