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제11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제11기 정책위원회는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사회, 법조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외부위원 15명과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금년 5월로 1년의 임기가 종료된 제10기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15명 중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을 재위촉함으로써, 그간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출범한 제10기 정책위원회는 정갑영 위원장 등 4명의 경제계 인사를 위촉하여 법무행정에 경제적 관점의 접목을 시도하고, 각계 여성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새 정부 법무행정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1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1년 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헌법가치를 지키는 법질서 확립’, ‘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률복지’ 등 새 정부의 주요 법무정책을 심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 방안을 발굴하였다.
또한, ‘수형자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정·교화 패러다임’,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범죄통계 개선 방안’, ‘통일시대의 법적 기반 구축’ 등 법무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조언하였으며, 개인정보불법유출, 아동학대 등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심의하여 법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2014년 법무행정 계획에 대폭 수용하는 한편, 국민들의 정책체감도 제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강화 등 정책위원회의 제안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개최된 제11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국민의 눈높이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제10기 정책위원회 기조를 발전시켜, 그간 검토해 온 정책의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법무정책의 변화방향을 심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법무행정의 변화”를 강조하고, “철저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국민께 드린 혜택으로 평가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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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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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