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비구축 중심으로 기반구축사업 개편
그간 기반구축사업은 센터 건축, 장비 구축·운영, 기술개발 등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사업규모의 확대,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2015.1.1.) 등으로 국비 부담이 급증하여 사업 내용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일부 기반구축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어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과잉 구축이 우려되고, 기반구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비 지원이 포함되어 과제공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5월 28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기반구축사업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기획을 통해 정부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신규 기반구축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반구축사업은 해당 지역에 공간(건물)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국가가 장비 구축·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비는 기존 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공모를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등 기반구축사업을 개편하여 투자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에 약1,660억원을 투입하여 38개 과제를 수행키로 한 ’15년 예산요구서를 오늘 (6월 13일) 정부 예산당국에 제출하였다.
‘15년 신규 과제로는 사전기획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등 7개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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