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당국, 금융사 제재 적절한가”
- 금융당국, 금융안전 책임은 없고 오로지 금융사에 책임 전가
- 금융문제 대부분 관치금융, 감독, 제재가 원인으로 볼 수 있어
- 근본적인 금융위, 금감원 대수술 없이는 금융문제 해결 어려울 듯
또한, 지금 제재하려는 금융사의 책임 문제는 작년, 올해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융 정보 유출은 2014년의 카드 3사의 문제이거나, 금융지주사의 문제가 지난달에 일어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도매로 종합하여 제재하려는 자세는 결코 옳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금융 사태나 사고의 발생의 출발점은 대부분 관치로 대변되는 관치인사, 관치 금융에서 출발하여 관치 감독, 관치 제재라는 잘못된 악순환이 이 지경의 금융사태와 사고를 맞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만 돌리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지금의 금융사 잘못이나 부정, 사고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된 대책이나 조치 없이 방관하고, 유착, 밀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대대적 제재를 운운하며 마치 금융사들만이 발생시킨 문제라고 보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 세월호 사건은 아마도 수 차례 발생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묘히 책임의 그물을 빠져나간 것이 금융당국이다.
지금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운운하며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오로지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자신의 산하기관만 늘리려는 정책을 고집하며, 잿밥에만 관심만 두고 있는 인상이다. 금융소비자과, 금융소비자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조직만 늘리고 금융소비자 문제나 전문성도 없다. 금융소비자 문제의 본질인 피해구제 등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의 해경처럼 금융의 해경을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해야 할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안 하는 것은 승객구조를 안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어떤가? 아직도 변함없이 한심한 업무처리 행태로 추진해 오는 기관이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어제도 업무처리의 한심함을 은행감독국장에 항의도 했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확인, 답변도 안 하고 이를 항의하면 중복 민원인으로 처리하는 등 악성 민원인처럼 대하는 기관이 언제까지 존립하려는가? 금융전문소비자 단체인 금소원의 항의에도 터무니없이 자신들이 맞다고 막무가내는 조직인데, 하물며 서민금융피해자의 민원은 어떨지 짐작이 갈 뿐이다. 금융사의 민원 평가는 엄격하게 하면서 본인들이 10등급 수준의 민원처리는 왜 개선되지 않는가? 금융소비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담당 임원과 국장을 찾아가 얘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행태가 변함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잘못된 관행이나 처리, 사고나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치 인사에 심부름하며 코드를 맞춘다면, 관치 감독과 관치제재의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방치해 둔 문제를 괘씸하거나 외부 환경변화에 맞춰 제재한다면 수긍하기 어렵지 않은가?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방법, 형평성에 맞는 제재, 시기에 맞는 감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온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금 와서 무슨 체면으로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앞에 나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불식시켜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최근 금융사태, 제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 과장 등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금감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 때문에 원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금융사 제재와 동시에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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