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홈비디오코리아, 인터넷 불법 복제 유포근절을 위한 각오와 입장 밝혀
이번 행사는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영상물의 무분별한 불법다운로드와 P2P이용 무단유포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영상산업(영화&비디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영상산업협회 회원사, 한국영화제작가 협회 회원, 전국 비디오 샵 경영주, 전국 비디오물제작배급사, 전국비디오& DVD도매유통사, 전국비디오&DVD소매 체인연합, 전국 비디오&DVD 온라인유통사 등 관련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여하여 평화적 집회를 벌임으로써 생존을 위협하는 인터넷 불법복제 및 무단유포에 대한 근절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최대 비디오 및 DVD제작배급사인 워너홈비디오코리아 마케팅실의 강명구차장은 “미국에서는 <슈렉>이나 <반지의 제왕> 같은 대작영화의 경우DVD판매량이 2천만장에서 3천만 장을 기록한다”며 “우리나라에선 영화에서 1천만 관객을 모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DVD판매량이 고작 6만5천장에 불과해 영화관객 1%에도 못 미치는 등 시장규모가 초라하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비디오는 DVD매체로 전환되면서 미국과 일본에서 영화수입의 2배가 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성장이 아니라 98년부터 매년 1천억 원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비디오 샵 수 2만 5천개규모의 1조원대의 비디오시장규모가 허물어지고 2004년도 전체 비디오 시장규모가 약 6,500억대로 반타작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2005년 8월 현재 비디오 샵 수마저 5,000여개로 줄어 금년도 비디오 시장규모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0여개 안팎에 불과하던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ISP)들이 현재 90여개가 넘어선 가운데, ISP업자 측의 수입원 속에 불법 영상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통신업체인 KT를 비롯하여, 하나로통신, ISP업자는 어떤가? 그들의 인터넷 고속통신망회선이 영상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영상물의 유통에 사용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임대운운, 변명만 하는 방관자세로 일관한 채 막대한 콘텐츠유통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IT산업의 발전이면에는 영상산업의 몰락위기라는 10만 비디오가족(영상인)들의 피맺힌 한과 절규가 서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듯 영상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마인드도 없이 무분별하게 온라인 서비스업체를 양성해 온 정보통신부측은 양질의 영상콘텐츠가 없이는 불법 물도 있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아직도 모르고 KT, 하나로통신, ISP업자와 더불어, 온라인 강국이 천년만년 갈 것으로 착각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존폐위기에 선 영상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책으로 우리 영상업계 10만 비디오종사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분연히 일어나, 궐기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관계 부처에 요구하는 바이다.
참고로 지난 1992년부터 10여 년 동안 1조원대의 비디오시장 규모를 보면, 99년 말까지만 해도 비디오 판매시장(제작사 매출기준) 2,200억 원대, 비디오 대여시장(2만여 개 비디오 샵 매출) 6,500억 원대, 셀스루 비디오시장 1,200억 원대, 비디오감상실 시장 1,500억 원대로서 1조원 비디오시장을 일구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극장 흥행시장인 영화시장(99년 당시 3천억 원대)의 3배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화산업과 함께 영상산업의 쌍두마차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영화산업의 흥행수익 96억 달러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하는 200억 달러 이상의 비디오시장을 유지하는 영상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영화시장의 두 배에 달하는 5천억 엔(50억 달러)대의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영상선진국이 되었다. 바로 미국이 영화산업의 메커로서 세계시장을 지배하게 된 일등공신이 바로 영화를 영상패키지에 담아 실어 나른 원 소스 멀티유스형태의 콘텐츠상품인 비디오(VIDEO)와 DVD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익명성과 정보공유’라는 네티즌파워를 수수방관하면서 IT산업 키우기에 열을 올린 결과, IT강국이 되었다. 하지만, CI강국의 면모는 멀어져만 가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와 불법유포(P2P)가 만연하고 성행해도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1조원규모의 비디오산업은 반타작나면서 초토화되기 일보직전에 처해 있다.
예컨대, 2005년 기준 시 영상산업협회 산하 온라인검색 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온라인 불법복제시장의 20~25%라고 추정치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전체적인 불법유통 피해액 산정은 연간 4~5배인 55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전체 비디오제작사 연간 매출액의 50%이상)되고 있다.
특히 99년 이후 DVD는 연평균 100%씩 성장하였으나, 2002년부터 DVD시장조차도 정체상태에 허덕이고, 2005년 8월 현재 대여점 수가 약 5천개로 감소하고 영화산업 대비 비디오산업 총매출(2005년도 5,500억 원대 예상)도 절반수준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몰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디오(DVD)산업이 미·일·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침체위기’의 늪에 빠진 실정이다.
또한 영상산업의 근간인 비디오&DVD산업의 퇴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국민문화생활 향유라는 미명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회관, 복지관, 교육기관 등에서 수십 수백 명을 대상으로 영상물 저작권자의 사용허락 없이 무분별하게 무료상영으로 인해 건전한 비디오 대여점의 몰락과 제작사의 매출감소 등 전체 비디오시장의 축소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상산업은 저작권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의 다양성확보 및 수익창출을 위한 유통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에 ‘인터넷 불법복제유포 근절연대’측이 관계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통신부는 전송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개념을 인정하고 정보통신이용 등의 IT산업 발전논리에 밀려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영상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폭넓게(전송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권, 전송상영 권, 대여 권 등) 인정하고 문화관광부와 저작권법개정에 협조하여 불법적인 복제유통을 차단할 것
둘째, 정보통신부는 불법에 사용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ISP)와 이에 동조한 정보통신업체인 KT, 하나로통신 등에 경고 조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고속회선 망)에 대한 사적 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불법 영상물 유통방지 및 차단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셋째, 정보통신부는 양질의 문화콘텐츠 없이는 온라인서비스 사업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영상물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문화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저작권법을 폐지 또는 개정(저작권법 제 23 조 및 제 26 조)하고, 디지털 비디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P2P와 불법유포사이트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다섯째, 문화관광부는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를 영상진흥위원회로 개칭하고, 비디오진흥 부를 신설하거나 별도 상설기구로서 비디오진흥위원회를 설립하여 침체위기에 빠진 비디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진흥시책과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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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