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재난 · 재해 재정과 정책방향’ 공동 세미나 개최
이번 정책세미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크고 작은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박사의 ‘재난 재해 예산 분석과 추이’ 와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박사의 ‘현행 재난 재해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재난 피해자 보상 및 구호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우리는 국력과 경제력에 버금갈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예산배분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손실과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공공과 민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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