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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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3:29

세종--(뉴스와이어)--‘14년 상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50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7. 1.부터 중단하는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12년 1월)에 포함된 유채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를 새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14년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하여 총 47개 품목으로 축소된다.

6. 1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7. 1.(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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