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자체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 큰 호응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이후 중소기업은 IP(Intellectual Property,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10년부터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5:5로 매칭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년부터 시행된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IP 경영전략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 국내 · 외 출원비용 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큰 호응에 힘입어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매칭 예산을 포함한 총 사업 예산 규모는 ‘10년 269.6억 원에서 ‘14년 460.0억 원까지 급성장했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IP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IP Start-Up 단계: 선행기술 조사 1,700여 건, 국내출원 지원 5,700여 건 등 지원, IP Scale-Up 단계: 맞춤형 특허맵 73건,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276건 등 지원, IP Star 단계: 227개사 신규 선정하여 3년간 IP 종합 지원)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전국 30개 지역의 지식재산센터(www.ripc.org, 1661-1900)에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수시로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기반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질적 수준 또한 높다. ‘13년 선정되어 지원받은 IP 스타기업 151개사의 전년대비 매출액은 27.7%, 수출액은 15.4%, 고용인원은 7.8% 증가하였다. 일반 중소기업(’12년 기준)의 매출액, 수출액, 고용인원이 각각 5.3%, 6.6%, 3.4%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IP 스타기업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IP 스타기업을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하고 있어 IP 스타기업의 성장은 지역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권혁중 산업재산정책국장은 “IP 스타기업을 지역별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17년까지 1,500개의 IP 스타기업을 육성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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