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대한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급증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2003년 71건, 2004년 238건으로 2년간 309건, EU 비회원국 중 11위에 불과했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 벌써 344건이 출원되어 EU 비회원국 중에서 미국, 일본, 스위스, 홍콩에 이어 5위(EU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순위는 1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185건(54%)을 출원한 삼성전자와 110건(32%)을 출원한 LG전자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올해 출원 344건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이 우리나라의 출원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들어 디자인이 첨단제품의 중요한 선택요소가 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LCD, PDP TV 및 핸드폰 제품들이 유럽의 iF 디자인 상 및 Reddot 디자인 상 등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디자인을 제품의 경쟁력 확보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하고자 출원을 경쟁적으로 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25개 EU 회원국 전역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출원절차가 단축되고 출원인이 소요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디자인 출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7월 말까지 유럽공동체상표청에 대한 우리의 상표출원은 총 84건, 전체 상표 출원의 0.22%를 차지하여 전체 순위에서 30위에 그쳐 디자인 출원의 증가와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일본의 1/10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EU 지역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에서의 상표권 확보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 하나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절차에 의하여 EU 전체회원국에 효력을 발생케 하는「유럽공동체국가 1출원 1심사 1등록시스템」구현을 위해 스페인 알리칸테에 설립된 국제기구. 1996년 개청시에는 상표 출원/등록 업무만 수행하다가 2003년 4월 1일부터 디자인 출원/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함.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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