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부실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3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점검건물의 66%에 해당하는 건물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노유자·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이 70% 이상 불량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건물주가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점검 및 불량사항 지적보다는 건물주를 고려한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었으며, 해외출장 중임에도 점검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서 제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소방펌프,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고장방치 사례가 317건이나 확인돼 건물주의 안전의식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피난계단·대피로 및 방화셔터 작동장치 주변에 적치물을 방치한 경우도 355건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난 건물 중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자동설비가 있는 182개 건물 가운데 30개 건물(16%)의 자동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평상시에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와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부실점검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 소방 관련 특정감사 강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점검수수료 요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 통제시스템 마련 ▲ 건물주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안전관리 교육·훈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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