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와 공동으로 해외 경쟁법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50여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근무 중인 공정거래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진배경) 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이 경쟁법을 활발히 집행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외국의 경쟁법에 대한 우리기업의 준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규제 강화 경향과 일부 국가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으로 법 집행 우려로 인해 기업들로부터의 해외 경쟁당국의 집행 절차나 최근의 동향 등에 요청은 지속되어 왔으나 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제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과 대응방안을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현지 경쟁법규나 사건처리 규정 등을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법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법률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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