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추가 선정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위치도
금번 후보지 선정결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종로구 창신,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9개 지구는 우선 발표하고 2개 지구(후보지를 2개소 이상 신청한 동대문구와 성북구 각 1개소)는 현장의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여 추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광진구 구의지구중심, 중랑구 망우지역중심, 강동구 천호지역중심 등 3개소가 선정되었다.
향후 계획 해당 자치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뉴타운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정 신청은 준비된 자치구부터 9월부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내에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내년 중반기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금번에는 개발기본계획은 지구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지구의 정형성, 생활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토록 하거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후보지 선정조건을 부가하여 지구지정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충분한 공공용지를 확보(평균26%)하게 되므로 기존의 개별 재개발/재건축 사업 보다 개발부담이 과중한 실정이었으나 ※ 기존 평균 공공용지율 : 재개발 15%, 재건축 5%
금번 새로 지정하는 3차 뉴타운부터는 개발이익을 보다 적극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공이 환수하고 과도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기준으로 지구(구역)별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기준 개발이익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건립규모를 증대토록 할 계획이다.
※ 이와 별도로 고품격 도시 건설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느라 개발이익이 적정수준에 미달되는 지역은 적극적인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촉진시키는 등 개발이익 배분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임.
강북 등 낙후지역의 종전 지가가 현저히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 주거지역 평균지가(평당) : 강남구 1,139만원, 강북구 355만원, 금천구 333만원
고품질의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로 어느 정도의 지가상승은 불가피하나 과도한 지가상승은 원활한 사업시행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등 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뉴타운 지구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정부에 기건의)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등에 의한 투기감시 활동과 함께 조세정책 등을 총동원하여 투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 내 우수고교 유치 적극 추진 강북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과 연계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3개 권역별(서북권, 서남권, 동북권)로 나누어 자립형사립고 3개교 정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고교 평준화 보완책으로 활용하고 기타 지역도 우수고(특목고 등)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고 유치촉진을 위해서 학교 설립비용 50% 국고지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설립·운영권 부여, 공유지의 무상 또는 장기저리 임대 등 우수사립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정부와 지속 협의 뉴타운특별법 조속 입법화)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도 아울러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강북 등 낙후지역을 주거는 물론 교육, 문화 등 각종 도시환경을 강남지역 수준 이상으로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강남에 집중되는 고품질의 주택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뉴타운 후보지 지역 여건〕
후 보 지 지 역 여 건 비 고
종 로 구
창신 1,2,3 동 숭인1동 일대
· 면 적 : 839,966 ㎡
· 여 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
열악지역 노후불량주택 63%, 접도율 29.3% 주 거 + 도심형
노 원 구
상계 3, 4 동 일 대
· 면 적 : 613,000 ㎡
· 여 건 :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 노후불량주택 67.8% 주 거 중심형
은 평 구
수색동 36-67 일 대
· 면 적 : 755,00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 노후불량주택 54.9% 주 거 중심형
서 대 문 구
북아현1동 170-1 일대
· 면 적 : 815,983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으로 도시 기반시설 열악 지역 노후불량주택 50.4%, 접도율 26.5% 주 거 중심형
금 천 구
시흥동 966 일 대
· 면 적 : 484,291 ㎡
· 여 건 :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으로 노후지역 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필요 지역 노후불량주택 57.5% 주 거 중심형
영 등 포 구
신길동 236 일 대
· 면 적 : 1,469,910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11개 구역 반영된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 거 중심형
동 작 구
흑석동 일대
· 면 적 : 840,399 ㎡
· 여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6개 구역 반영된 노후불량주택 지역 노후불량주택 51.4% 주 거 중심형
관 악 구
신림동 1514 일대
· 면 적 : 643,700 ㎡
· 여 건 :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시설
열악지역 주 거 중심형
송 파 구
거여동 202 일대
· 면 적 : 905,390 ㎡
· 여 건 :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인접하고 상대적 으로 노후 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기반 시설 열악지역 노후불량주택 58.8% 주 거 중심형
광 진 구
구의동 587 자양동 680 일 대
· 면 적 : 485,773 ㎡
· 여 건 : 법원 이전부지 등 주변 토지의 개발잠재력과 도시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중 랑 구
망우·상봉동 일 대
· 면 적 : 786,908 ㎡
· 여 건 : 망우역, 상봉역, 상봉터미널 중심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강 동 구
천호동 453-19 일 대
· 면 적 : 439, 300 ㎡
· 여 건 : 동부권의 개발거점으로 상업·업무 등 복합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지역
〔촉진지구 후보지 지역 여건〕
광 진 구
구의동 587 자양동 680 일 대
· 면 적 : 485,773 ㎡
· 여 건 : 법원 이전부지 등 주변 토지의 개발잠재력과 도시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중 랑 구
망우·상봉동 일 대
· 면 적 : 786,908 ㎡
· 여 건 : 망우역, 상봉역, 상봉터미널 중심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강 동 구
천호동 453-19 일 대
· 면 적 : 439, 300 ㎡
· 여 건 : 동부권의 개발거점으로 상업·업무 등 복합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필요지역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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