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뉴스 제공

2014-06-23 10:07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규제 개선 및 등록규제 감축 등이 포함된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규제개혁은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문체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 특별 전담팀(TF)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 콘텐츠 분야 등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 추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규제 개선과제(13개)를 적극 추진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카지노, 복합리조트 및 관광단지 등 관련 규제를 최우선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도입’, ‘카지노 외국인 투자자 자격 기준 완화’ 및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영화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 ‘웹툰 자율규제 체계화’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등의 규제개선을 통해서 콘텐츠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등록규제 감축 및 개선 과제 선정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활동 관련 규제(304건)의 10%(30건)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감축과는 별개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규제의 27%를 재검토형 일몰설정

2014년 5월 말 현재 등록규제 375건의 16.6%(62건)가 일몰설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 39건을 추가로 설정해 27%(총 101건)로 일몰설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몰설정이 된 규제는 일몰시기 도래 시 해당규제의 존치·폐지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기존규제 정비와 병행하여 숨어있는 규제(미등록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숨은 규제 발굴·정비도 강력 추진

등록 사각지대에 있는 상당수의 숨은 규제(미등록 규제)들도 ‘14년 6월 말까지 전수조사·발굴 및 신고·등록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올해 7월 규제총량제 시범실시 대비 자체적인 규제비용 분석 매뉴얼 마련

올해 7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의 시범실시 부처인 문체부는 우선 등록규제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을 시범실시(‘14년 4월 ~ 6월)하고 , 국무조정실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지침‘(’14. 6. 20.)에 따라 자체적인 ‘규제비용분석 매뉴얼’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규제개혁 과제 및 규제비용총량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규제개선 관련 입법예고 또는 법령 제·개정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