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1위
안전행정부는 유엔이 2014년 6월 24일(현지 시간 23일) 발표한 2014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종합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유엔 전자정부평가는 2003년부터 190여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수준 비교를 통하여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3회 연속 1위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전자정부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수상한 것은 정부3.0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정책’ 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엔이 2014년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개방(Open Government Data)’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적극 추진해온 ‘정부 3.0’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를 연계·통합함으로써 출생·취업·이사·사망 등 주요 민원을 해당기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논스톱으로 처리(생활민원일괄서비스)하고 있으며,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대국민서비스와 SNS 등을 통한 정책정보 제공 등 쌍방향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유엔에서 제시한 전자정부평가 6대 주안점과 부합하고 하고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전자정부 포럼” 개최(’12.10, ’13.10), 외국 장·차관 등 초청 연수,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협력과 전자정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간접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호주 2위, 싱가포르 3위, 프랑스 4위, 네덜란드 5위, 일본 6위, 미국이 7위를 차지하였고, ’12년에 비해 일본과 호주의 상승 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참여지수’에서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 1위, 우루과이 2위, 프랑스, 일본 및 영국이 공동 3위, 호주가 4위를 차지하였고, ’12년 25위였던 우루과이는 2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안전행정부는 3회 연속 1위 달성을 계기로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을 행정 내부 효율화, 대국민 온라인서비스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으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관 간 시스템 및 데이터 연계·통합을 확대하여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 구축, 스마트 워크 확대, 영상회의 활성화 등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스마트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등급제 확대, 시스템 연계·통합에 따른 정보보호 등 안전한 전자정부 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 대국민서비스 및 CCTV통합관제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렇게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연이어 1위를 차지한 결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영국, 스웨덴)과 주요 국제기구(WB, ADB, IDB) 등에서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한 교류·협력 요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제는 문화한류를 넘어 전자정부와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행정한류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은 “3회 연속 1위 수상으로 국격 향상은 물론, 세계 최고 전자정부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도록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자정부, 새마을운동 등 선진행정시스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K-POP 등 문화한류를 넘어 행정한류가 확산되도록 발전시켜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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