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투어 실시
특히, 이날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표준모델(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전국 지자체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례들에 대한 조사·분석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안행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안)은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과정을 실행 前 단계, 실행 단계, 실행 後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점검·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실행 前 단계에서는 상호간 상생협력 기반조성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채널 마련을 제안하였고, 실행 단계에서는 시설현황 검토, 대상시설 선정 및 방안 협의, 장애요인 검토 및 극복대책 모색, 양해각서(MOU) 체결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실행 後 단계에서는 운영상황 및 효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자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주민 알권리 및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벤치마킹투어에서 발표된 우수사례와 업무추진 모델이 향후 지자체가 각종 사회기반시설 등을 인근 지자체와 공동활용하는데 있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정부3.0 방식”이라며, “정부3.0의 성공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상호벤치마킹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매월 한차례씩 주제를 선정,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하여 정부3.0이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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