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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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8 14:21

서울--(뉴스와이어)--1. 최근의 잠재성장률 추정

2001～2004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대 후반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자본기여도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노동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하락도 가세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잠재GDP를 추정한 결과

2001～2004년중 잠재성장률은 4.8% 수준으로 1990년대(1991～2000년 6.1%)에 비해 1.3%p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본기여도 하락이 1%p로 가장 높고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 하락은 각각 0.2%p와 0.1%p로 분석

2. 최근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

(1) 글로벌 경쟁 심화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규제완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범용기술 제품분야에서 중국 등 후발국에 수출시장을 잠식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저임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요소투입에 주로 의존한 수출주도형 성장에 한계

(2)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관계 약화

산업구조는 선진국형으로 진화되고 있으나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립·가공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급성장으로 산업연관관계가 1990년에 비해 크게 약화

수출호황이 국내 여타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IT 중심의 수출호조는 국내 생산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파급효과가 미약

(3) 투자 위축

외환위기 이전 높은 증가세를 지속(1990～1997년중 9.6%)하던 설비투자는 수익성 높은 신규투자처의 미발견, 고비용구조의 지속 등으로 2001～2004년중 연평균 0.3% 증가에 그침

투자의 내용면에서도 국산자본재보다 수입자본재의 증가세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에 집중

(4) 노동력 공급 둔화

1980년대까지 2% 중반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던 노동력(생산가능인구)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1990년대 1%대, 최근에는 0.6% 정도로 증가세가 둔화

경제활동참가율도 외환위기 직후 크게 낮아진 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하회(1997년 62.5% → 2004년 62%)

학력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기술인력은 부족한 직업불일치(job mismatch)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급변으로 재취업도 제약

(5) 금융중개기능 약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은 크게 늘리는 데 반해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투자 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

가계부문의 유동성 확대는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크게 급등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 조장 등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

(6)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승자독식의 경쟁사회(winner-take-all society)로 이행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사회적 불안정성도 높아짐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교육기회의 불균형 심화를 통해 인적자본투자도 소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정부의 역할도 부족

3. 현 상황 판단 및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

(현 상황에 대한 판단)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규모의 확대로 자본 및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발전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최근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미흡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

① 범용제품에 대한 경쟁력 상실, 新성장동력의 발굴 지연, 국내보다 해외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해외투자가 점차 신중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기업경영 환경이 좀더 개선되면 국내투자 확대 가능

②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어 수출호조가 국내 생산 및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경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관련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제고 가능

* 정보통신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10%p 개선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이 1.1%p 높아지고, 취업자가 21만명 신규 발생되는 것으로 시산됨

③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고학력 실업, 재취업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시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재취업 훈련 강화 등을 통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 향상 가능

④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도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론제도, 신기술 관련사업 육성을 위한 사모주식투자펀드, 엔젤투자와 같은 위험자본 공급 장치 확대, 여신심사기능 제고 등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금융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고 가능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구조의 변화에 정부 및 민간의 적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잠재성장률 향상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증대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여타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분석

또한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적극적 확대를 통해 혁신기술 및 혁신상품을 창출하는 경우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다시 높아져 추가적인 투자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

(향후 10년간의 잠재성장률 전망)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전제를 기초로 생산함수접근법을 이용, 향후 10년간(2005～2014년)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시산

노동,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최근의 추세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10년간의 전망치를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하고

정부 및 민간의 대응노력 정도에 따라 낙관 및 비관의 대안적 시나리오를 구성

2001～2004년중 4.8% 정도(생산함수접근법)인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5～2014년중에는 정부와 민간의 대응여부에 따라 4.0～5.2% 정도의 범위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인구구조 및 투자율 변화를 반영하여 노동 및 자본스톡이 변화하고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소들은 최근의 추세를 이어가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경우

2005～2014년중 잠재성장률이 4.6%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정부 및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 강구를 상정한 낙관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005～2014년중 5.2%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정부 및 민간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잠재성장률이 4% 내외까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시산

한편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2001～2004년중 1.6%에서 향후 10년간 2.0%로 높아져야 하고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도 최근의 수준(0.9%, 2.3%)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남

정부와 민간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소홀히 할 경우(비관적 시나리오)에는 총요소생산성, 자본 및 노동의 기여도가 모두 하락

4. 시사점

향후 10년간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본 결과 정부 및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거나 5% 내외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시산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4% 내외까지 하락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안정화정책의 수행과정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①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등 질적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기술 및 상품의 창출로 생산성을 상승시켜 양적투자와 선순환적 상승작용을 유도

② 대기업-중소기업간, 산·학·연간 연계를 강화한 산업집적의 형성,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을 통한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등을 통해 산업연관관계를 높임으로써 수출호조의 국내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필요

③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 향상 및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교육·의료·법률 등의 고급서비스 수요급증에 대응할 필요

④ 노동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 특히 여성의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한 인력양성 및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한 재(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

⑤ 민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 설계 등 정부의 선제적 제도 마련 노력 강화

단기적 안정화정책의 수행과정에서는 현재의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정 및 통화정책을 수행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맞추어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에 대한 기대도 조정될 필요가 있음

민간이 경기회복 정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기대 경제활동수준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머무는 경우 체감경기 저조와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

개방화의 급진전과 산업 및 경제구조 급변동 과정에서는 경제양극화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므로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실업자 보호·재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분배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이와 같은 사회불균형 해소 노력은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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