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KB 지주사 관련 징계 용두사미 될 듯”

- 금융당국, 시간끌기 하는 ‘징계 쇼’ 중단해야

- KB 사태는 낙하산 ‘별’들간의 힘자랑이고 이권 분쟁?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아직도 자리에 있을 이유 있나?

뉴스 제공

2014-06-27 09:42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문제가 된 국민 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루어진 것은 시간 끌기로 당초 계획된 중징계가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징후라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이는 그 동안 금감원이 밝혀 왔던 중징계가 로비든, 타협이든 간에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져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면 제재 심의를 열었을 때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결론을 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감독 당국의 당연한 자세일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시간을 이유로 마침표를 쉼표로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또 한 번 금융당국의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징계가 어찌 됐건 7월에는 가부간 결론이 나겠지만, 남은 기간 감독 당국과 KB 등 금융사가 자신들만을 위한 ‘솔로몬 선택’에 골몰한다면 금소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징계가 예고편만 있고 ‘용두사미’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감독인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존재 가치마저 의심받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금융당국이라면 당장 영업금지를 내려야 할 시점이다.

‘세계의 별이 되겠다’며 선전하던 금융사는 별은 커녕 ‘별의 별’ 짓을 다 보여주었고 그 주역인 낙하산 회장과 행장, 사외이사 등은 과연 어떤 책임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상식과 양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늘 변함없이 책임 회피로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해 오면서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 돌리고 금융사에 ‘수퍼 갑’질을 해 온 금융 당국이 이번에는 ‘무기력한 갑’의 행태를 보인다면 참으로 어이없다 할 것이다.

이번 금감원의 금융제재 심의와 제재 등의 일련의 과정을 금융소비자들은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결과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바, 금융소비자를 우롱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합의’의 결과로 보인다면, 금소원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국회와 청와대는 이 지경에 이른 후진적 금융체계를 바로 잡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상임위와 국정 조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는 조치가 잇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