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수익성 저하,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신뢰 상실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업무 수행방식 개선내용을 간략히 설명
* ①사전예방적 감독, ②기동 검사체제 구축, ③제재의 실효성 제고, ④소비자 중심 감독·검사 강화, ⑤인허가업무 개선, ⑥외부전문가 적극 영입 등
또한, 고객정보 유출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IT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은행권 고객정보보호 실태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을 적극 개선토록 당부
아울러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국내은행의 실제 내부통제 운영 현황 및 강화 사례를 공유
주요 발표내용
IT감독·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고객정보 보호실태 분석결과
IT보안 및 IT리스크 신속 대응체계 강화, 금융사 자체점검 활성화, 금감원 불시·기동 IT검사 강화 등 IT감독·검사 운영방향을 설명
(중점검사사항)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망분리, DB암호화 등 구축 여부, 새로운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보안대책, 비밀번호 관리의 적정성,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체제 등
또한,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한 IT부문에 대한 은행 자체 실태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①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통제시스템의 예외적용 최소화 및 사후점검 강화, ② IT 및 고객정보보호 관련 기본법규 철저 준수, ③ CEO등 경영진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각별한 관심 및 임직원 교육 실시를 당부
아울러 은행의 고객정보 수집·제공·이용 현황과 내부통제상의 미흡한 사항 및 유의사항을 설명
* 필수적이지 않은 고객정보 요구, 보유기간 경과한 정보 미파기, 직원에게 고객정보 접근권한 과다 부여, 임직원의 고객정보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 미흡, 외주업체의 고객정보 처리현황 점검 미흡 등
은행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향
준법감시인, 이사회, 감사위원회(상근감사) 등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
내부통제제도의 형식적 요소는 구비되어 있으나, 조직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성과평가상 유인(incentive)도 미흡하여 은행 자율적인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금감원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CEO등 경영진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등 미흡한 점을 조속히 개선토록 촉구
아울러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방침을 강조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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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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