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지난해 6월 마련된 동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 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즉,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他 생태계간 연계·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43개 실천과제, 16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는바 현재까지 총 14건의 과제가 완료되고, 13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며, 나머지 14건의 과제는 수정되어 추진 중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특허청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동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가시적 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정책 수요자와의 긴밀한 쌍방향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며, 지식재산을 원천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과제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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