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안전 등 전략적 분야 장기재직으로 전문가 양성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에 따르면 그 간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여 왔고, 특히, 통상·국제협력 등 대외협상분야의 경우 상대국 담당자는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슈·이력(history)관리 및 국제적 네트워킹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 법령상 전보제한기간 : 고공단1년, 과장급1년6월, 4·5급이하2년
실제 동일직위 재직기간 : 고공단1년, 과장급1년2월, 4·5급이하1년8월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유형①)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며,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전문직위 2,378개 : 전문직위군(43개)이 지정된 전문직위→ 1,396개
군이 지정되지 않은 개별 전문직위 → 982개
기관별로는 정책업무가 많은 부(部) 단위가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處)·청(廳)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로는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1),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2),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3)등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13년도 연구용역(’13.5~7월)을 거쳐 보직관리방안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14.2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공직 내 관행과 공무원 인식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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