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국의 대한(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시진핑 주석 올해 3월말 프랑스 방문 때 248억 달러 규모 투자·계약 체결.
중국의 對韓투자는 한국 對中투자 대비 1/9, 중국의 총해외투자에서 한국 비중 1.1%
중국은 해외투자를 2003년 28.5억 달러에서 2012년 878.0억 달러로 확대하며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했다. 세계공장을 넘어 세계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실제로 시 주석은 작년 3월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서 유럽,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두루 순방하면서 새로운 큰손에 걸맞게 투자, 무역, 금융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해왔다. 올해 3월말 프랑스 방문 때에는 에어버스 70대 구매, 푸조 지분 인수 등 248억 달러(약 26.7조원) 규모의 돈 보따리를 풀은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2년 중국의 對韓투자는 7.3억 달러로 한국의 對中투자 65억 달러 대비 1/9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총해외투자 중 對韓투자 비중은 1.1%에 그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역대 중국 정상 訪韓 시 경제협력 성과를 살펴보면 ‘교역확대, 한중 FTA’로 투자유치 보다는 양국 무역에 초점을 맞춰왔다. 세계 1,2대 투자국인 미국, 일본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 정책인 ‘Select USA‘, ’국가전략특구’ 등을 추진하는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저성장국면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자유치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해외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 중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보인다.
한국의 투자매력 : ①우수기술· ‘Korea’ 브랜드, ②낮은 무역장벽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원·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지만 중국 투자유치 매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기술·노하우가 뛰어난 기업과 우수인재가 많고 ‘Korea’브랜드력이 있어, 중국이 對韓투자를 통해 한국의 기술·노하우와 ‘Made in Korea’를 바탕으로 자국(中) 및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1일 생활권으로 한국에서 자국민(中) 대상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Served in Korea’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이 세계경제의 56.3%와 FTA를 체결한 FTA선진국이며 미국·EU 등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체결도 강점으로 평가했다. 비록 우리나라의 물가·생산비용이 높지만 우리보다 더 비싼 유럽 선진국에 중국이 기술·브랜드 목적으로 적극 투자하는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對韓투자 저해사례 : ①맞춤형 인센티브 부족, ②시장진출을 제한하는 제도(인·허가,면허) 운영
한편 중국의 對韓투자 저해사례로 다음 2가지 소개하며 투자저해요인을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2007년 ‘한중미래도시’의 경우 중국 투자자가 강력 요청한 인센티브(외국인 인력고용 20% 초과 불가 규제 해소)를 수용하지 못해 중국의 투자가 소극적 태도로 바뀌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2010년 2억 달러 對韓투자계획을 발표한 중국 최대 민영수산그룹이 2013년 10월에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았고, ‘전복’관련 동종 허가는 국내유통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속도를 크게 늦추었다고 강조했다. ‘투자수요별 맞춤형 인센티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 ‘인·허가, 면허 등 제도가 시장진출을 제한하여 투자 실행과정에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된 점’은 중국의 對韓투자 저해요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對韓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은 최근 2009~2013년 동안 26%로 동 기간 해외의 전체 對韓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 57% 보다 낮았다.
투자활성화 방안 : ①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 ②FTA선진국 세일즈, ③새만금 한중경협특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④경쟁촉진적으로 제도(인·허가,면허) 운영
중국 투자유치 확대방안으로 전경련은 첫째, 중국의 對韓투자 관심분야와 우리 강점을 결합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 선제안을 주장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금융, 관광·부동산에 관심 있다며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형 의료관광 투자수요에 대해 사업수요를 선별,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격진료,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규제 등의 시범적 완화를 제시했다.
둘째, FTA선진국,‘Korea’브랜드를 활용해 對韓투자 중국기업이 누릴 효용에 대한 세일즈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선진·거대경제권인 미국, EU와 최근 2~3년간 FTA발효로 對韓투자시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을 알리고, ‘Korea 브랜드’로 자국시장(中)을 타게팅하는 투자모델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 서비스시장 개방 등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 한중 정부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잘 준비하자고 제언했다. 수익성 확보와 직결된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야 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인 인력규제 완화 및 위안화 사용 가능구역 지정 등 범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과정에서 부처·지자체등 기관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중국의 대한투자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결심한 투자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사업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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