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시행
이를 위해 ‘14.7.1일자로 산업부 장관 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를 제정하여 공고했다.
금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同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총 6개 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했다.
①한국수력원자력, ②한국전력기술, ③한전원자력연료, ④한전KPS, ⑤한국전력공사, ⑥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기관 內 원자력 사업 비중이 50% 미만인 한전KPS와 한전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원자력 부문 2급 이상으로 한정
한편, 금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며, 해당 인원들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감사실)에 금년 8.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전비리 근절 노력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전 공공기관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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