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투명한 대구사회를 위한 민관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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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15:35

대구--(뉴스와이어)--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 지방의회,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 4개 부문 책임자 9명으로 “대구투명사회협약” 체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8월 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협약체결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투명사회협약체결에 따른 의미를 새기고, 협약체결과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8월 30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국가청렴위원회 및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후원으로 13개 단체가 참여한 부패방지 대구시민 네트워크와 대구시가 공동주최하며, 부패방지 대구시민네트워크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김범일 정무부시장 및 이창기 대구흥사단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관계관과 권오상 상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연구위원, 지방의회 부문에서는 대구시의회 김선명 의원, 경제부문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 김익성 통상진흥부장,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운영위원인 현순호 목사 등 부문별로 1명씩 토론자로 나선다.

대구투명사회 협약체결식은 9월 27일 15:00,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부문별 협약안 마련, 대구시민참여헌장 제정, 체결된 협약이 충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대구 투명사회협약은 족자형태의 협약서에 공공부문에서는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대구광역시 교육감,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남구청장), 대구도시개발사장을 포함한 지방공단·공사 대표,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등이 서명할 예정이며, 지방의회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장 및 부의장, 구군의장협의회 대표회장(남구의회 의장) 등이, 경제부문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구경북지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요 기업체 대표가 서명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민사회 부문은 주요 시민단체 대표, 종교계, 노동계, 직능단체, 문화예술 분야, 지방변호사회, 봉사단체 등을 망라할 예정이나 앞으로 부문별로 추천을 받아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하였다.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후속조치로서 매년 각 부문별로 협약사항의 이행정도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며, 평가와 공개는 부문별 분담금 형식의 재원으로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의 방법이 거버넌스 즉, 민·관협력체계에 의한 좋은 사례로 보고 지난 6월7일 민·관이 공동으로 발족한 부패방지대구시민네트워크와 함께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 참고로 대구 투명사회협약의 추진과정은 대구시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고 모든 절차와 결과 등을 공개하며 그야말로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와 같이 투명하게 해 나갈 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홈페이지 http://inspect.daegu.go.kr/

※ 참 고 사 항

○ 투명사회 협약이란
그동안 부패 통제의 대상이었던 정치, 행정, 경제 부문을 부패 통제의 주체로 전환시키고 시민사회의 주도로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회적 약속

○ 투명사회 협약의 필요성
부패는 정계, 공공부문, 경제계 어느 한쪽만을 감시하거나 그들의 선언만으로 극복될 수 없다는 게 그간의 교훈으로서 각 부문의 직접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한국(대구지역)을 선진사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반으로 만들기 위함

○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부패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아니지만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사회협약을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진전시켰으며
1997년 국제반부패회의 ‘리마선언’도 정치, 경제, 공공, 시민사회의 공동선언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UNCAC) 등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부패극복 노력이 세계적인 추세

○ 투명사회 협약의 내용은
앞으로 부문별 의제를 설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되겠으나, 대체로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시스템, 공직자 윤리, 반부패투명성교육 등 정치부문은 의원윤리, 정치자금, 청탁과 로비 등에 관한 사항 경제부문은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정보공시,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성 등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책임성, 시민참여헌장 제정·실천, 주민참여 활동 등 그밖에 실천협의회, 시민참여헌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음

○ 체결된 협약의 이행
협약에는 각 부문별로 이행할 과제가 담겨있으며, 이행을 위하여 입법과정(조례 등), 제도마련, 필요시 별도조직을 만들어 각각의 점검단이 처음에는 자체점검 중심에서 점차 상호점검을 통해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정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나감

※ 3월9일(중앙) 투명사회협약체결 내용
○ 체결경위 : 시민사회단체에서 필요성제기, 토론회개최, 협약체결촉구선언, 추진위원회구성(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대표)
○ 체결실시 :‘05.3.9 백범기념관, 대통령 및 3부요인 참관·입회 하에정부,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개부문 38명이 협약에 서명
○ 실천협의회: ‘05.4.7창립, 분담금 출연 20억(경제50%, 정치25%, 공공25%)협약실천 및 확산, 홍보, 협약내용의 갱신 등 지속추진

직 책/서명자
정부(11명)정치권(8명)국무총리이해찬국회부의장김덕규감사원장전윤철국회부의장박희태교육부총리김진표열린우리당 의장임채정행정자치부장관오영표한나라당 대표박근혜법무부장관김승규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정세균건설교통부장관강동석한나라당 국회의원박재완부패방지위원장정성진새천년민주당 부대표신낙균공정거래위원장강철규새천년민주당 원내부대표이상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이명박시민사회(10명)이상열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의장권문용한국투명성기구 고문주택공사 사장한행수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법 장경제계(9명)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함세웅전경련 회장강신호한국투명성기구 회장김상근대한상의 회장박용성흥사단 이사장구치모경총 회장이수영대한변협 회장천기흥무역협회 회장김재철한국여성재단 이사장박영숙중기협중앙회 회장김용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 모임 상임이사송보경삼성그룹 회장이건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학영현대자동차그룹 회장정몽구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대표박효종LG그룹 회장구본무SK그룹 회장최태원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